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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 구매자 10명 중 4명 "세 놓기 위해 집 샀다"
    서울 주택 구매자 10명 중 4명 "세 놓기 위해 집 샀다"
    소 의원은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와 임대사업을 시작한 금수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집이 없는 청년ㆍ무주택자의 상실감과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06 08:43
  • 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등 변칙ㆍ탈세혐의자 9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등 변칙ㆍ탈세혐의자 98명 ‘고강도’ 세무조사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법인을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은머리 외국인 C씨(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20-09-22 12:00
  • 평택고덕ㆍ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평택고덕ㆍ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평택 고덕, 오산 세교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올해 3차 사업자 공모를 2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가의향서는 10월 6~7일 접수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계획을 추진 중이다. 평택 고덕은 1499가구...
    2020-09-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2020년도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0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30 건설기술인의날(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2020-09-20 09:23
  • 강남구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서울 전체 과태료 74억 원
    강남구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서울 전체 과태료 74억 원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어기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분의 1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부과됐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 말소해 4억 원 넘는 과태료를 냈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2020-09-17 13:56
  • [세무, 톡!] 임대사업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나?
    [세무, 톡!] 임대사업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나?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ㆍ16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국세의 세제 혜택 대부분이 면적 요건과 가액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 요건 배제는 특이하게도 면적 요건과 가액...
    2020-09-16 07:00
  •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적 자금이동 철저히 검증ㆍ조사"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2020-09-15 10:30
  • 국세청, 23만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한 상태라면 합산배제 신고일 종료일까지 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2020-09-14 15:16
  • LH,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파주와동은 롯데건설 컨소시엄, 울산다운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LH가 지난 6월 공고한 2020년 2차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11일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2020-09-14 09:41
  •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당초 재개발·재건축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등록한 집이 정비사업으로 멸실(철거 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지는 것)되더라도 주택 준공 후 재등록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위한 임대 의무기간(4년·8년)을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가 지난달 폐지되면서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임대사업자 재등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임대...
    2020-09-11 06:10
  •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 쉬워진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2020-09-09 11:00
  •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이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이 없다. 기타 세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2020-09-09 07:00
  •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오는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참가의향서는 21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2020-09-09 06:00
  • SH에 지분적립형 주택 보유세 깎아준다
    SH에 지분적립형 주택 보유세 깎아준다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같은 특수한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증세를 서두르다 보니 곳곳에서 빈틈이 나오고 있어서다. 7ㆍ10 대책이 발표된 후 법인 부동산 증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건설임대사업자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협동조합, 리츠 등은 증세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09-07 06:00
  • 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대책(5ㆍ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해상충 아닌지 의혹에는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사업은 대기업 등의...
    2020-09-06 21:49
  •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규제지역 소재 고가 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 등도 취합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신용대출 급증, 규제 준수 확인=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2020-09-06 16:03
  • 민간임대 폐지에…'나인원 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민간임대 폐지에…'나인원 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정부의 7·10부동산 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으로 단기민간임대 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지면서 디에스한남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은 이미 지난달 말소됐다. 실수요 목적의 임차인에게 언제든 양도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디에스한남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준비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양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은...
    2020-09-04 19:15
  •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장특공제 특례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8년과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키면 양도소득세를 50% 공제해주는 제도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이 70%까지 늘어난다. 기재부는 장기임대주택 설립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을 해석 근거로 들었다....
    2020-09-04 10:48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70% 등 양도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5월 회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해당 민원인이 국세청...
    2020-09-04 08:25
  •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그러면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 대상 법인에서 제외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다면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 확보를 위한 유보금(각 사업연도 기준 5년간) △토지자산 △준공 후 미분양 자산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충당금(분양대금의...
    2020-09-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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