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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액수가 공제대상이다.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일괄 수집해...
    2021-01-15 06:00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일례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2021-01-13 12:00
  •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이 서류엔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아울러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1-01-13 10:1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여기에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왕창 주었다. 경제 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공급은 규제를 했다. 주택의 신규 공급이 부족하면 누가 좋아질까? 집이 귀해져 집 가진 사람, 즉 기득권층만 좋아진다. 무주택자들은 집값, 집세가 올라 더...
    2021-01-11 17:29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공인중개사 업무정지ㆍ처분 기준 명확화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도 추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되므로, 현 시점 기준...
    2021-01-11 11:00
  • LH,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9만여 가구 공급
    LH,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9만여 가구 공급
    LH는 수진1·신흥1구역 이주민에게 위례·여수지구 임대아파트를 순환용 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재개발 사업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일자리 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등을 제공하는 공공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LH는 구역별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2021-01-11 10:43
  • 2023년 전 취득주식, 2022년 말 가액으로 간주해 과세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리터당 834.4원, 41.9원으로 조정된다.
    2021-01-06 15:00
  •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2021-01-06 13:45
  • 변창흠 장관 “올해 최대 51만3000호 분양물량 공급할 것”
    변창흠 장관 “올해 최대 51만3000호 분양물량 공급할 것”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면서 “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2021-01-05 17:33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아울러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내년 말까지 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 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도 각각 1%에서 0.25%로, 0.5%에서 0.125%로...
    2021-01-05 15:00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 감면율을 현행 4년ㆍ8년 임대시 30%ㆍ75%에서 4년ㆍ8년 임대시 20%ㆍ50%로 축소한다. 그리고 종합ㆍ양도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로 최고세율을...
    2020-12-30 06:00
  •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이를 위해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을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2020-12-29 11:11
  • [갈라진 대한민국] 무능 정치가 부른 갈등의 사법화
    [갈라진 대한민국] 무능 정치가 부른 갈등의 사법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와 임대주택 사업자 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소송도 빗발쳤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단체 등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대응했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의사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의 사법화’는 법원 판결 때까지 오랜 시간이 허비되는 데다 ‘사법 불신’이란 또 다른...
    2020-12-29 05:00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2020-12-23 12:00
  • 파주운정ㆍ오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파주운정ㆍ오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파주 운정3, 오산 오산지구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3일 공고한다. 사업 참가의향서는 내년 1월 5~6일 접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주 운정3지구는 총 7만928㎡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형의 공동주택 122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
    2020-12-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3배 달성(석간)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0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020년 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및 BIM Awards 개최...
    2020-12-20 09:33
  • 삼성증권 “임대 사업자 보유세 기준 완화로 주택 사업 재개 전망”
    삼성증권 “임대 사업자 보유세 기준 완화로 주택 사업 재개 전망”
    삼성증권은 18일 건설형 임대사업자의 보유세 기준 완화로 보류됐던 임대주택 사업들이 재개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재산세 감면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2020-12-18 08:58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12/18)
    공공임대주택 성장성과 주주환원 정책 전우제 흥국증권 에스티아이 몇 안 되는 못 오른 반도체 나도 반도체 장비 실적은 좋다 오랜 기다림, 잉크젯 어규진 DB금융투자 더네이쳐홀딩스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전문 업체 최대 성수기에 높은 성장세 예상 박하경 한국투자 메디톡스 ITC 최종판정에서 승소 확실하게 챙긴 명분...
    2020-12-18 08:32
  • 서울 문정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438가구 공급...2023년 입주
    서울 문정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438가구 공급...2023년 입주
    민간임대 285가구로 구성된다. 지상 3층에 운동시설과 공유주방, 북카페, 카페 라운지 등 주민 공동시설이 들어서고, 지상3층~지상 21층에 1인용 주택 300가구, 2인 이상 규모 주택 138가구 등 총438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해당 사업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을 승인해 지난 10일 결정고시했다. 민간 사업자의...
    2020-12-15 11:59
  • 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쓰인다…‘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쓰인다…‘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발사업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가 가능한데 서울시에서만 연간 수천 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른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강남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분의 절반 이상은 강북 발전에 쓰일 전망이다. 특히,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자치구 밖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에 공공기여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가 강남·강북의...
    2020-12-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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