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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발표하고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만865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2021-03-31 08:57
  •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 준수 전수조사로 서류와 씨름을 벌이던 와중에 정부가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소득세ㆍ재산세 등 세제 혜택이 다주택 투기를 부추긴다는 명분에서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성화해 전ㆍ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권 초 약속을 3년 만에 뒤집었다. 투기 세력으로 몰린...
    2021-03-31 04:50
  •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0 10:33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2021-03-29 16:40
  •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또 다른 임직원 6명은 임대사업자로 겸직 승인을 받았다.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다단계 업체의 생필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겨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영리 목적으로 기술사 강의를 한 B 씨에게는 감봉이, 본인...
    2021-03-27 06:00
  •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6682가구 내달 입주자 모집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6682가구 내달 입주자 모집
    저렴하지만, 입주 요건은 Ⅱ유형(맞벌이 기준 도시 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이 Ⅰ유형(도시 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보다 까다롭다. Ⅱ유형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거나 아이가 6살이 넘은 혼인가구도 4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 사업자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3-25 11:00
  • 성남 복정1·양주 회천·이천 복리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
    성남 복정1·양주 회천·이천 복리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
    24일 사업자 공모 후 30~31일 참가의향서 접수5월 26일 사업계획서 제출…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성남 복정1, 양주 회천, 이천 복리 등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은...
    2021-03-23 11:00
  • 공공택지 공급 방식 '추첨→평가'… 23일부터 시행
    공공택지 공급 방식 '추첨→평가'… 23일부터 시행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는 일반국민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03-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24일(수) △국토부 장관 15:00 건설기술인의 날(서울) △국토부 2차관 16:00 Solar RailRoad 업무협약(서울시청) △강원권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업무협약(MOU) 체결(석간) △자율주행 범부처 R&D(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 출범(석간) △제21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
    2021-03-21 09:34
  • "보증금·월세 없어요"…'기숙사형 역세권 청년주택' 1호에 120명 입주
    "보증금·월세 없어요"…'기숙사형 역세권 청년주택' 1호에 120명 입주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사업이다. 특히 기숙사형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 주거난에 힘들어하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받은 청년주택 일부를...
    2021-03-18 11:15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HUG는 4000가구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총 8000가구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5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1-03-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9일(금) △국토위성 1호 3월 20일 15시경 발사예정(석간) 20일(토)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1호, 오늘 발사 성공(잠정)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관련...
    2021-03-14 09:34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기존엔 오프라인으로 부기등기를 하려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할 수 있지만 통상 수십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막상 국토부가 홍보한 부기등기 인터넷 신청이 실행되는 데는 석 달이 넘게 걸렸다. 부기등기 제도 시행 직후 법원에선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는...
    2021-03-11 17:00
  • “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 원 국민에 전가”
    “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 원 국민에 전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사 필요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2021-03-11 08:57
  • 서울시, 올해 빈집 활용해 청년·신혼 주택 300채 공급
    서울시, 올해 빈집 활용해 청년·신혼 주택 300채 공급
    또 빈집활용 사회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 빈집 소유자와 사회주택 사업자가 함께 빈집을 사업지로 제안하면, SH공사가 이를 매입해 제안자에게 공급부지로 제공하는 민간참여형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2021-03-08 09:46
  • 역세권 청년주택 '제이스타상봉' 8일부터 입주자 모집
    역세권 청년주택 '제이스타상봉' 8일부터 입주자 모집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J-STAR 상봉이 이번에 공급하는 77가구는 전용면적 17~31㎡로,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16가구는 주변 시세 대비 85...
    2021-03-05 14:28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하면서 강북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이를 더 부추겼다"며 "다주택자에게 말로는 '파시라'고 해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어마한 지원을 했다.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나온 후 2018년 집값이...
    2021-03-05 07:00
  • 한양, 연이은 수주랠리…올해 두 달간 수주액 1조 육박
    한양, 연이은 수주랠리…올해 두 달간 수주액 1조 육박
    '아산신인 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은 아산시 신인동 일원에 725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급공사비는 약 1239억 원이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총 8개 동을 조성하며,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수주한 천안, 향남, 아산의 주택사업은 수주 다변화 및 브랜드·상품 경쟁력을...
    2021-03-02 09:39
  •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정부는 일반 아파트와 함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나 갱신ㆍ연장을 불허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위기에 처한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은 청와대 청원 등을 올리며 반발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혜택을 반납해야 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금 감면…여당, 이르면 6월 전 시행...
    2021-02-24 19:00
  • 신규 창업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중기부...사실상 ‘착시효과’
    신규 창업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중기부...사실상 ‘착시효과’
    부동산 창업 급증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가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업(56.5%)을 제외하면 도ㆍ소매가 39만55개사(17.0%), 숙박ㆍ음식점 16만6548개사(10.0%), 개인 서비스 5만3962개사(4.7%), 기술창업 22만8948개사(3.8%)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정부는 코로나 19에도 신규 창업 기업이 두 자릿수...
    2021-02-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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