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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LH 직원 48명, 공공임대 아파트로 수억 차익"…LH 측 "적법하게 입주자격 충족"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 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지자체장이 시행해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5-10 09:46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임대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사업자는 그만큼 사업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ㆍ대형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자율화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소형 임대주택보다 공적 지원이 적은 대신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최근 판교와 광교, 세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양 전환가 갈등 향방을 가를 수 있다....

2021-05-09 13:06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또 “10년 임대주택의 상한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장기간 임대사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부담하게 되는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분양전환 당시의 객관적 주택가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장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따라 5년·10년...

2021-05-09 09:00
정부, 올해 전국에 '단기 주택' 3만8000가구 공급…목표의 80% 접수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가 이보다 많은 9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했다. 심의를 거쳐 약 9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내 약 3000가구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도심 내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비주택 리모델링)도 내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대비...

2021-05-06 15:30
중대형 오피스텔 '몸값' 왜 껑충 뛰나 했더니

지난해 7·2 대책으로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진 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데 한몫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기가 좋다. 지난 2월 서울 중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522실에 6640명이 몰려 평균...

2021-05-04 17:48
노형욱 "집값 급등, 무거운 책임감…진정도 있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 일각에선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를 양성화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이런 주장이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자신들 역할을 무시하고 주택 정책 실패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21-05-04 14:31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여당, 집값 급등 원인 임대사업자로 돌려 세제 혜택 축소 카드 만지작임대사업자 거센 반발…"전체 아파트 중 등록주택 임대분 3.2%뿐" 여당발(發)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인하 논의를 우선 논의했지만 내부 반대...

2021-05-02 17:15
국민 분노 덜겠다는 원희룡 "민주당 부동산 대책, 봉숭아 학당이냐"

원 지사는 1주택자 장기 실거주자의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6억 원 이하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LTV 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환영한다"면서도 "갑자기 90%까지 올리자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올라있는 상태인 만큼...

2021-04-29 14:49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지난해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도·소매업은 15억 원,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 원이...

2021-04-28 13:39
홍익표 "종부세 조정 매우 후순위… 무주택자 대출 규제 조만간 발표"

아울러,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라며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축소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의장은 이날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 도박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2021-04-27 09:43
송영길 "LTV 90%까지 완화" 주장 펴자… 우원식 ”박근혜 때와 뭐가 달라” 비판

송영길 후보는 26일 MBC '백분토론'에서 주관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택을 공급 해도 LTV를 완화하지 않으면 현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집들이 많다. 임대사업자 특혜를 완전히 걷어내면 집을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LTV를 최대 90...

2021-04-27 00:20
LH '공공 전세주택' 경쟁률 27대 1로 성황리 마감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사업자가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고품질 자재 및 편의시설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이 특징이다. LH가 기존에 공급하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있지만 공공 전세주택은 임대료 없이 100%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매달 임대료(월세)를 낼 필요가...

2021-04-22 10:17
재보선 참패 몸 낮춘 이재명…"실거주면 2주택도 보호해야"

그러면서 "특히 비주거용이면서도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면 이것을 미뤄뒀다가 양도나 상속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해서 정리하는 방안도...

2021-04-20 13:16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소규모 임대사업법인이 소유한 장기일반임대주택에는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고, 부채율이 낮고 재정 건전성을 갖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법인이나 임대료 반환 문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는 임대 등록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 또는 감면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15 15:34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LH가 기존에 공급하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있는 반면 공공 전세주택은 임대료 없이 100%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매달 임대료(월세)을...

2021-04-14 14:56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송출할 계획이다.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전세주택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 위치, 임대조건을 확인할...

2021-04-08 11:00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나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금액은 기존 5000만 원 대비 40% 증가한 7000만 원을 1.8%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 가능하다. 올 상반기 중 영등포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2021-04-06 11: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중소기업 경영자마저 회사를 키우기보다 적당한 때 사업을 정리해 역세권에 빌딩을 사 임대사업자가 되려 한다.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자. 먼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임대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비과세이다. 예를 들어 원룸이 20개 있는 다가구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2021-04-06 05:00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공공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인데, 토지 사용 후엔 공공성이 점점 약해진다. 공공택지 사업의 최종 목적이 땅을 파는 것처럼 변질됐다"며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사 결정 구조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LH가 신도시 안에서 책임지고 공공주택을...

2021-04-02 05:00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발표하고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만865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2021-03-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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