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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감면받는다. 사무실 상가 등의 임대소득도 법인화를 통한 비용처리와 상속 및 증여 등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의 고소득도 엄격한 정원 규제와 업무영역 보호 덕이 크다.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2021-06-01 05:00
  •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건산연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장기적 임대료 불안 야기"
    반면 매입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도 폐지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2021-05-31 15:20
  •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공유주거 하우스ㆍ반려동물 식당 문 연다…샌드박스심의위, 15건 허가
    가구와 생활 집기, 코워킹 카페, TV, 고속인터넷 등 생활편의서비스 전체가 임대료에 포함돼 경제적이다. 심의위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고려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 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세부...
    2021-05-31 11:15
  • LH, 동탄2신도시·하동 악양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LH, 동탄2신도시·하동 악양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또한,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 리스크도 줄여준다. 지자체는 행정 지원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연계 등 입주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돕는다. 공동주택은 건설사에서 분양하며, 귀농·귀촌 주택은 리츠에서 4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한다. 귀농·귀촌 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도시에 거주 중인...
    2021-05-31 08:57
  •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증여다. 가족 등에게 집 명의를 분산해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다. 충북 청주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K씨는 "이제 정부 정책 신뢰를 잃었다. 종부세도 어찌 될 지 모르니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놓겠다"고 했다. 부동산시장에선 앞서 제도가 폐지된 4년 단기 매입임대주택ㆍ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2021-05-31 05:30
  • 한 달째 서울 전역 아파트값 상승세…"저평가 지역 키 맞추기"
    한 달째 서울 전역 아파트값 상승세…"저평가 지역 키 맞추기"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축소, 매입임대사업자 폐지,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맞물리면 특정 지역과 특정 물건 위주로 실수요층의 수요 쏠림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2021-05-28 13:25
  •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경실련 "집값 급등시킬 공급대책 철회하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려면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정면 조준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6~20%를 내고 장기 임차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내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021-05-28 13:21
  •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매입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보유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 그 대신 임대 기간 유지와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등 의무를 이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2021-05-28 11:04
  •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임대사업자제도는 오락가락 정책의 결정판이었다. 애당초 임대사업을 장려한 것은 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돌변한 정부는 2018년 임대사업자에게...
    2021-05-28 05:00
  •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에는 유지시키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공급은 기존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더해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2021-05-27 18:47
  • [들썩이는 전세시장] 빌라 공공전세 예상밖 인기…문제는 '바늘구멍 뚫기'
    [들썩이는 전세시장] 빌라 공공전세 예상밖 인기…문제는 '바늘구멍 뚫기'
    안양 1호 공공전세주택 청약자 수보다도 적은 양이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3만 건 이상 매입 약정 요청이 들어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심의와 설계, 가격 협상, 건축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전세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6 05:00
  •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與,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특례 폐지 검토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 이를 합산과세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다른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급 물량 확대를...
    2021-05-24 21:09
  • 당정, 부동산 정책 논의만 한 달…서울 아파트 시장은 ‘들썩’
    당정, 부동산 정책 논의만 한 달…서울 아파트 시장은 ‘들썩’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 축소와 재산세 감면 범위 조정(6억 원→9억 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애초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확정해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논의 안을 모두...
    2021-05-23 12:47
  •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내달 4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내달 4일까지 공모
    2000가구를 모집하는 2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8000가구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7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021-05-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등록임대 합동점검 추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2021-05-23 09:53
  • 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민주당, '임대주택 매물 유도' 시한부 세제 혜택 저울질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공급과 관련 (논의방향이) 유통거래 물량을 늘리는 정책과 신규 주택건설 사업 '투트랙'이다"라며 "세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유물량을 끌어내는 방안이 대두됐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되,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부여해 매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2021-05-21 15:06
  •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을 사회주택에 지원하는 등 임대사업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의 토지주택청 신설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추 전...
    2021-05-21 13:26
  •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여당은 특히 4·7 재보선 참패 이후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주택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제도 폐지나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더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우리에게 전가해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021-05-17 11:18
  •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정치권에 휘둘리는 부동산 정책…시장은 혼란
    민주당 부동산특위, 1주택자 보유세 완화·LTV 규제 완화 논의 민주당은 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임대사업자 기존 세제 혜택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다. 부동산특위는 현재 6억 원으로 돼 있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2021-05-13 18:13
  •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그러나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늘자 정부는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최근 여당에선 등록임대사업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고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자신 페이스북에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2021-05-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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