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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국책연구원 "자가 거주 비율 58% 불과…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필요"
    200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 사업소득과는 차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주택'의 개념이나 '주택 수'의 계산 등을 보유세, 거래세와 가능한 통일시킬...
    2021-07-08 11:02
  • “직원 기숙사 만들겠다” 14억 대출해 18억 내집 마련
    “직원 기숙사 만들겠다” 14억 대출해 18억 내집 마련
    주택임대ㆍ매매업 이외 개인사업자는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LTV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등으로 하여금 사업자대출이 기업활동과 무관한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개선하라고...
    2021-07-07 05:00
  •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빼고 간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빼고 간다?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 내 임대사업자나 자영업자는 재개발로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 주민 스스로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구역이 속출했던 건 이런 배경에서다. 국가건축위는 대안으로 이번 용역에서 부분수용 제도를 연구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주 땅만 수용,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말하면 재개발에...
    2021-06-29 16:00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연말까지 할인 연장…분양 보증은 기본료율 하향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연말까지 할인 연장…분양 보증은 기본료율 하향
    분양보증(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계약금ㆍ중도금 반환을 해주는 보증상품)이나 정비사업 사업비 보증(정비사업 조합이나 조합원이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HUG가 상환을 보증해주는 상품) 등도 연말까지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과 모기지 보증(주택 사업자가 빌린 모기지 대출금 상환을 HUG가 보증해주는...
    2021-06-28 17:15
  • KT에스테이트, 수서 역세권에 임대주택 1000여 가구 공급
    KT에스테이트, 수서 역세권에 임대주택 1000여 가구 공급
    KT의 부동산 관리 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에 임대주택 운영사업자로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주 KT에스테이트가 참여한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KT에스테이트는 수서역 환승센터에 1200여 실 규모 오피스텔을 개발,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2021-06-28 09:28
  • '인천 가정2·양주 회천'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참가의향서 접수
    '인천 가정2·양주 회천'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참가의향서 접수
    인천 가정2지구와 경기 양주시 회천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23일부터 진행된다. 양주시 회천지구는 3월 공고한 올해 1차 공모 대상지였으나, 사업 신청자의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돼 이번에 다시 공모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 2개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2021-06-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 선정결과 발표 △2020년 하반기 분양주택 부정청약 점검...
    2021-06-20 09:53
  •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准표결’…결국 공은 지도부에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准표결’…결국 공은 지도부에
    종부세 상위 2% 부과ㆍ양도세 과세기준 상향 두고 찬반 팽팽의원 투표 결과 토대로 지도부 결단…강행 또는 수정안 중 미정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원점 재검토'…"정부가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다만 표결이 아닌 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는...
    2021-06-18 18:05
  • [속보]與,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앞서 밝혔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해 정부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새 대책은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1-06-18 17:48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서민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2021-06-16 13:27
  •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원이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같은 단지 내 일반 민간 전ㆍ월세(4만9765만 원)와 1억9251만 원 차이 난다. 평균적으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가 일반 전ㆍ월세 시세보다 39% 저렴하다는 뜻이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1억6000만 원에 전세 주고...
    2021-06-14 11:01
  •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전문가들 "공공 토지 팔아 시세 차익 사유화 부추겨" 비판 이런 사업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누구나집도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려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책임연구원은 "집값의 일부만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내집 마련을 가능케 하자는 제도의...
    2021-06-10 17:48
  •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與, 누구나집 1만호·유보용지 5800호 공급…“그린벨트 해제, 대선공약 검토”
    전환까지 사업비 5% 이상 투자금과 10%인 이익을 회수하지 않고 우선 충당한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임대사업자도 (개발이익으로)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위는 2기 신도시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등의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돌려 5800가구를...
    2021-06-10 14:22
  • 분양가 10~25%만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
    분양가 10~25%만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나온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게 된다. 고가주택은 30년, 중저가는 20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2021-06-10 11:35
  •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기타 주택정책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렌트홈에 등록된 사업자 세부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타 광역지자체의 의견수렴, 법리검토 등을 통해 렌트홈 직접접속 권한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협력기로 했다. 표준부동산 공시자료와 지자체 과세 대장 자료 등을 공유해...
    2021-06-09 18:05
  •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임대사업자도 정부 변심에 날벼락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단기 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대상)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2021-06-07 04:30
  • 성남복정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성남복정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LH의 택지 공급 등 공공 지원을 받아 주택을 취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85~95%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공급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일정비율(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2021-06-04 19:24
  •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추진…의무공공기여 ‘삭제’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추진…의무공공기여 ‘삭제’
    공공기여 물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서울시는 7층 높이 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660개 단지 가운데 약 150개(23%)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집계했다. 또 민간사업자와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2021-06-03 11:15
  •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2021-06-03 08:02
  • 쓴맛 보고 또?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쓴맛 보고 또?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현재 인천과 광주, 경기 화성ㆍ파주시 등이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공유형 주택을 말한다. 송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직 때 추진했던 것으로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에 가깝다. 임차인은 집값의 10%만 지불하면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10년 뒤 임차인은 최초...
    2021-06-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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