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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공시가 140% 적용키로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공시가 140% 적용키로
    아울러 임대사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의 가격 기준에 따라 부동산 시세(1년 이내 해당 가구의 매매값)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자세한 가격 기준은 HUG와 SGI서울보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독려해...
    2021-08-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신차안전도평가 결과 발표 △제4차 철도망 계획 지방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추진 18일(수) △2021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사결과 발표 △스마트물류센터 첫 이차보전 지원 실시 19일(목) △국토부 장관 16:00 부도임대 관련 협약식(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세종) △전국 부도임대단지 매입협의 완료, 임차인 숙원 풀려 20일(금)...
    2021-08-16 09:40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폐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자 법안 통과를 멈춘 것이다. 하지만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값만 올려놨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철회하기로 했다. 저렴한 등록임대 물량까지 전세 시장에서 사라지면 시장 불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1-08-15 12:00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2021-08-13 09:37
  •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작정한 이재명 “이낙연 무능해”…정세균·추미애 가세
    이 전 대표가 총리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보다 오히려 조세·금융 특혜를 줘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만 160만 채가 됐고 집값 폭등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책임총리로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고도 묵인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생각은...
    2021-08-04 20:18
  • HUG 주택 분양보증 '내 집 마련' 서민 꿈 지킨다
    HUG 주택 분양보증 '내 집 마련' 서민 꿈 지킨다
    주택 분양보증은 사업자가 주택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준공을 책임지거나 사업자 대신 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HUG 덕분에 주택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던 A 씨 아파트는 무사히 완공될 수 있었다. HUG는 이처럼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범한 이래...
    2021-08-04 04:30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점차 늘고...
    2021-08-03 11:51
  •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국토부, 연말까지 전국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7만5000가구 공급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000가구)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중형평형 가구를 연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보는 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2021-08-03 08:00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하기 힘든 구조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가 넘어도 보증 가입 단계에서 퇴짜를 맞는다.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해도 산 넘어 산이다. 보증 가입 대기 물량이 쌓여 있어 가입 절차를 밟는 데만 두세 달이 걸린다는 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의 하소연이다.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2021-08-02 10:04
  •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급조한 데다, 민간재건축을 억누르고 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급을 옥죄는 정책이 뒤죽박죽이다.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는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주택가격의 고점론(高點論)과 하락 경고도 전혀 안 먹히는 이유다. 공급확대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없는 한 정책과 거꾸로...
    2021-08-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발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연간 공급계획 및 일정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1년 운영평가 결과 발표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000만톤 달성 4일(수)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개최(석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국제공인인증기관 자격 획득’ 5일(목) △국토부 1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
    2021-08-01 09:25
  •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가구당 7000만 원 한도에서 금리 연 1.8%, 14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지원된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2·4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
    2021-07-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목) △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발표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박차 △개도국 인프라개발정책 담당 인재, 한국이 육성 △중복가입된 보증금...
    2021-07-25 09:18
  • 국토부 추경 3586억 원 통과…“청년 전세임대ㆍ버스종사자 지원”
    국토부 추경 3586억 원 통과…“청년 전세임대ㆍ버스종사자 지원”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인이 거주하면 60㎡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1억2000만 원까지, 3인의 경우 85㎡ 이하...
    2021-07-24 09:57
  •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도 갈지자(之) 행보가 이어졌다. 임기 초기 제도를 권장하다가 다주택자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난에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사업자 제도를 없앴다. 지난 5월에는 여당 부동산특위가 아예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에 '원점 재검토'로 다시 물러섰다. 정책 논란...
    2021-07-20 16:49
  • 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참여연대 "계양신도시 분양가 비싸"…3기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민간 건설사는 최대 3조9537억 원, 개인 분양자는 최대 8조2524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비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2021-07-16 16:33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각각 10~20% 비율로 나온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2021-07-16 09:46
  •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세 '이중가격' 고착화…"계약 연장해도 2년 후가 더 걱정"
    그나마 역할하는 공공임대ㆍ등록임대, 속도ㆍ규제 리스크에 발목 그나마 전세난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게 '공공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기업에서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민간 시세와 무관하게 저렴한 시세로 전셋집을 공급할 수 있다.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섞여...
    2021-07-15 05:00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 추후...
    2021-07-14 12:19
  • 이재명 “경선 아닌 본선 걱정할 입장…손발 묶인 권투하는 격”
    이재명 “경선 아닌 본선 걱정할 입장…손발 묶인 권투하는 격”
    지시한 것 외에 권한과 예산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걸 하는데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많으니 집값 잡는 정책을 하는 척만 하고 구멍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융제한으로 돈을 못 빌리게 하고, 조세 부담을 크게 하고, 주택 세 채부터는 허가받도록 하는 등 방법은 많은데 안 하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어 “목표 정확히 지정하고 신상필벌하고 권한...
    2021-07-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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