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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조폭 돈다발·대장동 특혜…경기도 후속편 된 서울시 국감
    [2021 국감] 조폭 돈다발·대장동 특혜…경기도 후속편 된 서울시 국감
    다시 임대 주택 사업이나 공익을 위해서 쓰라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백현동 사례는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했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토지매각 이후 용도 변경했다"며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방법인데 매우 경계해야 할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2021-10-19 12:59
  •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첫 국감 앞둔 오세훈…'서울시 바로 세우기' 공방 예고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 사업 역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주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헌동 SH 사장 내정자...
    2021-10-18 20:48
  •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021-10-18 11:00
  •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45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당초 계획의 61.8% 수준인 2783가구에 그쳤고, 입주한 주택은 이보다 더 적은 1295가구에 불과했다. 다만 일각에선...
    2021-10-13 18:25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성남의뜰 지분 구조 비상식적…특검 필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성남의뜰 지분 구조 비상식적…특검 필요”
    박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13일 발표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제29조(사업계획서 평가방법)의 ‘사업이익 배분’에는 “공사는 임대주택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적혀있다. 서식에는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컨소시엄 대표사로 지정한 금융회사를 비롯한...
    2021-10-13 10:59
  •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HUG의 주 업무인 분양보증은 주택 분양계약 후 사업자 부도나 사업 포기 등으로 분양이 이행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의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이다. HUG는 지난 27년 동안 60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034조 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일조했다. HUG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체 보증이행의 55%에...
    2021-10-12 16:50
  •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9억 주택 810만→450만 원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또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만약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기존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가량 줄어든다. 중개 수수료율 기준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2021-10-11 14:28
  • [화천대유 특혜 의혹] 메리츠컨소시엄, '성남의 뜰' 들러리였나?
    [화천대유 특혜 의혹] 메리츠컨소시엄, '성남의 뜰' 들러리였나?
    상대평가가 혼용되는 만큼 사업권을 따내려면 배점이 높은 항목은 당연히 충족해야 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자금조달 방안 중 ‘신용보강(안)’으로 ‘임대주택용지(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정산 부지 제외) 미분양 시 매입확약(단, 분양용지 전환 조건)’을 계획서에 담았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메리츠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2021-10-05 05:00
  •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1155억 원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여전히 영업 중’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하면 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 소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9525만 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5명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2021-09-30 10:04
  •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등의 감독도 수행하게 될 것...
    2021-09-27 14:09
  •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37%가 '중국인'…수도권에 집중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37%가 '중국인'…수도권에 집중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등록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702명(29.3...
    2021-09-27 10:05
  • 미성년자 2842명, 부동산 임대료로 558억 벌었다
    미성년자 2842명, 부동산 임대료로 558억 벌었다
    3% 늘었다. 진 의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 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 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같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3 11:07
  • 서울 둔촌동·삼양사거리‧공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추진
    서울 둔촌동·삼양사거리‧공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추진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서비스시설(어린이집ㆍ보건소ㆍ체육시설 등)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외에도 해당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을 적정비율로 조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2021-09-16 11:15
  •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배제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2021-09-15 11:00
  • "'화천대유' 이재명 거냐 하지 말고 금융사 취재하라"
    "'화천대유' 이재명 거냐 하지 말고 금융사 취재하라"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 환수 외에 사업자에 2761억 원 추산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920억 원 규모 사업지 인근 터널공사, 1822억 원 규모 대장동 A11 블록 임대부지 제공 의무가 지워졌다. 이 지사가 직접 나서 대장지구 개발의 전모를 밝히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선 개입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등 강수를 뒀지만, 의혹의 핵심인...
    2021-09-14 17:49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09-13 05:00
  • [사설] 뜯어 고쳐야 할게 분양가상한제 뿐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고분양가심사제·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으로 인한 애로가 크다는 업계 건의에 이들 규제의 완화를 시사한 점에서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가산비용 등을 더해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 수준 이내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고분양가심사제도 재건축조합 등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2021-09-13 05: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2021-09-09 13:37
  • 국토부,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000가구 공모
    국토부, 13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000가구 공모
    시범사업 공모에는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등 주택 운영관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LH에서 받는다. 13일부터 LH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1·2차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한다. 이후 약정을 체결해 내년 말 준공하는...
    2021-09-08 16:16
  •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4일 공포임대차신고는 '3개월' 유지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14일부터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내년 1월 15일부터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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