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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허브리츠 업무 본격 착수…임대리츠 원스톱 지원
    HUG, 허브리츠 업무 본격 착수…임대리츠 원스톱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을 총괄하는 허브리츠(모리츠) 자산관리업무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다. 실질적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자산관리회사(AMC)가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2022-05-02 16:35
  •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사업 자체의 존폐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의 사업무산 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2022-04-25 17:12
  • 요진건설, 서울 내발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수주
    요진건설, 서울 내발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수주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며 서울시는 건물 용적률 완화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요진건설이 지난해 6월 관악구 신림동 역세권...
    2022-04-21 08:53
  • [단독] 상생주택, 리츠 방식은 어떻게?…과도한 민간 수익 배분은 변수
    [단독] 상생주택, 리츠 방식은 어떻게?…과도한 민간 수익 배분은 변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모자 리츠에는 민간지분이 포함돼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지 공모 중인 단계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모를 받아서 사업지가 정확히 몇 군데 나오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2022-04-20 18:00
  • 한양, 울산 반구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주
    한양, 울산 반구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주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한양 컨소시엄은 한양의 주택사업 경험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부터 임대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잇달아 수주한 한양은 이번 수주를...
    2022-04-14 10:50
  •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자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집을 팔도록 유도했다. 다주택자 ‘꽃놀이패’에 아파트값 급등 전망도…‘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 이렇듯 규제 완화 등 다주택자에 유리한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을 앞두자 부동산 시장도 상승 전환할 태세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똘똘한...
    2022-04-04 05:00
  •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건설사업자들이 과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영구 임대 주택 혹은 최장 20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현재로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없기 때문에 뉴스테이가 부활한다면 사업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설업계...
    2022-03-31 18:00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22-03-31 05:00
  •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는 법 개정에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2022-03-30 17:00
  •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 재산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4년 만인 2020년 7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자 기조를 바꿨다. 주택임대사업을 이미 등록한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2022-03-30 16:36
  •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커서 임대차3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법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도 있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검토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3-28 17:00
  • 법인 주택 거래 매도↓·매수↑…“정부 규제 영향”
    법인 주택 거래 매도↓·매수↑…“정부 규제 영향”
    정부의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법인 등의 주택대출 규제강화 등이 매수포지션 강화에 브레이크를 걸어 다시 순매도가 소폭 증가하는 거래행태가 나타났다. 법인의 순매도 포지션이 더 강화될지는 미지수다. 정책적 방향은 법인의 순매수 포지션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황 등 대외 경제여건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2022-03-21 09:11
  • 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삼송 비아티움’ 3월 분양
    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삼송 비아티움’ 3월 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취득,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며, 그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없이 지원할 수 있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조성되며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84㎡형 총 528가구...
    2022-03-15 09:58
  • 서울시,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가정역·왕십리역 일대 선정
    서울시, 올해 첫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가정역·왕십리역 일대 선정
    민간 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2개 역세권에 405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필요시설로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2022-03-14 06:00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이윤을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두 번째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사업계획 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2022-03-10 11:00
  •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 강행규정 강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예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2022-03-03 17:00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앞으로는 전국 사업대상 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저소득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웠다. 입주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2022-02-28 11:00
  •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아울러,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030 청년을...
    2022-02-27 14:01
  • 국민의힘 "이재명 없는 성남시 '허가방' 김인섭 존재 불가"
    국민의힘 "이재명 없는 성남시 '허가방' 김인섭 존재 불가"
    아니라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해줘 사업자로서는 구사일생과 일확천금을 동시에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사업자 간의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에 비해 유리한 내용을 보이기는 하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법원 역시 김인섭이 백현동...
    2022-02-26 15:15
  • 대우건설, 중흥건설 품에…공정위, 인수 승인
    대우건설, 중흥건설 품에…공정위, 인수 승인
    기업결합이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 인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건축물 시공, 시행, 분양 등 서로 인접한 사업분야에서 수직결합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결합회사 시장 점유율은 미미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2022-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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