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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다세대주택(빌라)을 지어 집값보다 높은 가격에 500여 건의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1000억 원을 챙긴 뒤 제3자에게 빌라를 처분하고 잠적했다. 수도권 아파트 한 동을 소유한 부동산업자는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30여 명과 전월세 계약을 진행해 보증금을 받아 사라졌다. 악성 채무자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금지된 어떤 임대사업자는...
    2022-08-29 05:00
  •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하다.” -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도 신청 가능한지 “주택구입목적 대출은 이번 제도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한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2022-08-28 12:00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2022-08-28 12:00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도 적발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도 1만230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만 1조581억 원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2022-08-24 10:00
  •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2020년 토지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위탁개발이란 수탁사업자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해 개발하고 위탁 기간 동안 개발된 토지 매각, 임대료 등 운영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주변 산업단지(울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근로자와...
    2022-08-19 15:36
  •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대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내다. 필요하면 민간사업자 이익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공모 후 사업 시행자 선정을 거쳐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내년 말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2022-08-16 14:54
  • HDC현대산업개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고척아이파크 준공 점검
    HDC현대산업개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고척아이파크 준공 점검
    고급 임대주택과 대규모 상업시설, 복합행정타운, 공원 등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사업에는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80%를 출자했고, 대한토지신탁(1.5%)과 함께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18.5%)이 공동출자사로 참여했다. 문 구청장은 “일반 아파트 같은 고급 임대주택과 상업시설로 지역사회 도움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2022-08-16 09:58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되며 매년 수십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이 말소될 예정이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여 가구로, 7·10...
    2022-08-10 16:23
  •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25억 원(12%)에 불과하다. 다주택 채무자가 보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022-08-09 16:00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전국 101곳 '2만6454가구' 모집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전국 101곳 '2만6454가구' 모집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 435가구, 아산탕정 행복주택 1054가구, 광주선운2 국민임대주택 447가구 등이 공급된다.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2022-08-09 11:00
  •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 오픈
    KB국민은행, 부동산 임대관리 서비스 'KB렌트온' 오픈
    ‘KB렌트온’은 주택, 상가, 사무실 등 부동산을 임대 중인 개인사업자 및 기업고객 누구나 KB스타기업뱅킹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외에도 모든 업종의 기업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B렌트온’ 이용 고객은 ‘임대물 계약 정보’, ‘임대료 일정’ 등을 수기 관리할 필요 없이 간단한 임대물 정보 등록만으로 임대물 현황을...
    2022-08-02 15:40
  • 서울판 화이트사이트, '용산' 이어 '세운지구'도 초고밀 복합개발
    서울판 화이트사이트, '용산' 이어 '세운지구'도 초고밀 복합개발
    오세훈 서울시장 싱가포르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서울판 화이트사이트 모색세대통합형 공공주택 '캄풍 애드미럴티'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마리나 원' 방문 용산에 이어 서울시의 대표적 낙후 도심인 세운지구도 초고밀 복합개발이 이뤄진다. 은평 혁신파크와 고덕 시립양로원에는 세대통합형 공공주택이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세대 통합형...
    2022-07-31 11:15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아울러 최근...
    2022-07-26 11:00
  •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나아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예고도 다주택자의 거래 관망세 전환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록임대 사업자는 종부세 개별 과세와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정부는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와 투기 수단이라는 이유로 2020년 폐지한 바 있다....
    2022-07-25 18:00
  • [스페셜 리포트]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스페셜 리포트] '통계 개발' 외친지 벌써 15년, 연구사업은 여전히 ‘ing’
    연구 용역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최종 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인사업자 대출은 축소되고·임대보증채무는 누락되고” 전문가들 통계 ‘구멍’ 지적 잇따라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통계에 허점을 잇달아 지적하고 있다. 통계상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대출...
    2022-07-24 22:00
  •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민간임대 사업자는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민간 등록임대의 경우 최대 10년간 장기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5% 이내로 증액이 제한돼 그간 공공임대와 더불어 임대차시장에서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규제하면서 민간임대...
    2022-07-21 17:00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같은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2022-07-21 16:00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로 인해 이미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없이 대환(이자부담 경감목적 등)하기도 어려웠던 것도,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합산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반영됐다. 배우자가 보유한 대출을 모두 합산해 부부의...
    2022-07-20 16:58
  •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점검을 추진한다.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가 발생하면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주거 지원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2022-07-20 16:36
  • LH,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최초로 전남구례 주택 착공
    LH,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최초로 전남구례 주택 착공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리츠가 LH 공동주택용지와 귀농귀촌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은 분양하고 귀농귀촌주택은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사업이다. 전남구례 귀농귀촌 주택단지는 LH가 추진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의 최초 사례다. 이 사업을 통해 전남 구례군에 26가구 규모의 단독주택을...
    2022-07-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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