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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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1일 시행…무주택자 공급 우선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2018-12-07 06:00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건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혼희망타운 내 분양주택 10만호와 장기임대 5만호를 혼합...

2018-11-21 15:30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핵심 혐의로 꼽혔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며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건축비의 상한선)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부영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2018-11-13 18:05
[기자수첩] 설마 또? 국민은 벌써 두렵다

핵심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더욱 치열했다. 여러 번에 걸쳐 심리가 진행됐을 만큼 반박에 반박이 이어졌다.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임대주택 분양대금 폭리를 주장했고, 부영은 해당 판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할 뿐 민간공공임대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영은 사실상 이 회장의...

2018-11-12 06:00
"임대사업자 위법 과태료 해다마 늘어…관리 강화해야"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6423만 원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2018-10-04 11:07
검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기업인 LH공사에 내려진 판결로, 민간공공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표준건축비로 분양 전환가를 산정했다고 해서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너무 독선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2018-10-02 15:45
1주택자는 직장·부모 봉양 등 예외 허용...2주택자는 안돼

이번 대출 규제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에는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존 대출의 증액과 재약정, 대환, 채무 인수 등 감독 규정상 신규대출일 때 강화한...

2018-09-20 13:16
‘종부세법’ 놓고 민주-한국 충돌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종부세 인상을 위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세 담합을 단속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부당 청약 등의 단속 강화를 위한 주택법, 임대 사업자 양도 금지를 위한 임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여야가 국회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2018-09-14 10:27
검찰-부영 ‘임대 주택 폭리’ 분양가 산정기준 공방 가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2차 공판을 열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관련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면서 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쟁점이 됐다. 부영은 2013~2015년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2018-08-21 18:29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항고심, 재판부 배당

430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에 대한 항고심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보석에 대한 검찰의 항고장이 전날 서울고법에 접수돼 부패전담부 중 한 곳인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인용 결정이 합당했는지...

2018-07-31 11:23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이 회장은 올해 2월 430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법무법인 평산,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로펌과 개인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특히 강덕수 전 STX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끌어낸 최동렬 변호사에게 이목이 쏠렸다. 1심 재판은 최동렬 변호사가...

2018-07-26 10:00
부영 향한 법원 쓴소리 “임대주택 목적은 주거안정, 기업 이익 위한 것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고 김시병(62) 부영주택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는 부영이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낮음에도 봉사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임대 기간에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봉사나 마찬가지”라며...

2018-07-25 06:35
‘분양 폭리’ 부영 “형사재판 선고 연기 해달라”...민사 판결 기다리는 속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등에 대한 18차 공판에서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변호인과 검찰 측 공방이 이어졌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며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건축비의 상한선)를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8-07-17 18:57
'PD수첩' 부영아파트, 지어진 지 4년 만에 옥상 홍수·주차장 토사 쏟아져…화성시 측 입장은?

한편 이중근 부영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일에는 이중근 회장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43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5-16 15:50
4일부터 특별공급 확 바뀐다···특공 신혼부부 2배 늘고 인터넷청약 실시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면서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줄을 서는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018-05-03 11:00
국토부,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3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을...

2018-04-04 06:00
국토부, 임대등록 시스템 ‘렌트홈’ 4월 2일 개통

앞으로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방문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이송돼 자동으로 연계신청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완화된다. 등록사업자가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 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했다.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2018-03-26 11:00
민간주택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 논의 가속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의 주거비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전망은 밝다. 여야 간 이견도...

2018-03-06 10:46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후분양제 의무화는 득보다 실 많다”

실제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공정률 80% 수준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심광일 회장은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하자 방지를 이야기하지만 통상 후분양의 기준인 공정률 80% 단계에서는 일반인들이 하자를 발견하기 사실상 힘들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018-02-27 15:21
'4300억 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임대주택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3남 이모 씨 등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9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2018-0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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