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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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 그 결과...

2020-09-04 08:25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2020-09-01 11:39
[종합]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 이중양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할 수...

2020-08-27 11:21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 결정을...

2020-08-27 10:56
대법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7일 선고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2020-08-19 17:35
[사설]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혼란만 커지는 악순환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의무 임대기간(4∼8년)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하고, 4년 짜리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최소 5년이 필요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불과 3년전 정부의 권장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에 중과세가 부과되면서 소급 적용 논란과 반발이 확산됐다. 정부·여당이 서둘러 대책부터 내놓고 부실한 입법을...

2020-08-09 17:24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기재부 소관 법안이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이며, 국토부 소관 법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등 6개로 집계된다. 행안부 소관 법안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개다. 다음은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의 주요...

2020-08-03 19:37
법사위, 부동산·공수처 후속법 처리 강행… 여야 충돌

또 전·월세 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또는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처리됐다. 앞서 소관 상임위에서...

2020-08-03 19:19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특별법’, ‘주택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는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2020-07-28 18:08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특별법’, ‘주택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는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2020-07-28 17:34
[Q&A] 오늘부터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어길 경우 '징역형'

이때는 매매 잔금 납부일 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는 증빙자료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분양 주택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나. "주택법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실거주 의무 없이 해당 주택을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2020-06-23 11:06
[6·17대책] 20대 국회서 무산된 종부세 인상, 21대서 재추진

전매 제한 위반 시 청약 제한을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의무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선 표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이 같은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여당인...

2020-06-17 10:42
[세무, 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절세 방법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44곳이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18개 시‧군‧구 및 세종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1채만 갖고 있더라도, 보유기간 중...

2020-06-17 07:00
'임차인 5법' 추진에 …서울 전셋값 '들썩'

15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포함안 ‘임대차 5법’ 통과를 예고했다.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로 전셋값 상승을 제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2020-06-15 15:01
정부, 종부세 강화 법안 9월 국회 제출…'1주택자 완화' 공염불 되나

아울러 종부세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포함한 임대차 5법도 추진 중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치가 예상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2020-06-15 14:37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는 3월부터 6월...

2020-06-12 06:00
대법, 이중근 부영 회장 30일까지 구속집행 정지…건강상 이유

한편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고 준법경영 노력을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2020-06-09 18:08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부동산 규제법 줄줄이 대기

안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재발의할 예정이고, 이때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다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폐지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타협은 없다는 태도다. 임대차 3법이 모두 통과되면...

2020-06-08 15:33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법안 '우르르'

3일 국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주택 실거주 의무’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곧 재발의된다. 지난해 9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 측은 “지난해 발의한 것 가운데 필요한 것을 추려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까지 실제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1일...

2020-06-03 15:08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ㆍ14단지 937가구 분양

이번에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9㎡, 59㎡ 두 가지로, 8단지 526가구, 14단지 411가구로 각 단지의 임대세대를 합하면 각각 946세대, 943세대로 중대형 규모의 단지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전환된 3단지를 제외하면 고덕강일지구에서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다. 가구별 평균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8단지 전용 49㎡ 3억8518만5000원...

2020-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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