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3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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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선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이 집값보다 많으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2021-08-02 10:04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2021-07-29 06:00
LH, 동탄2신도시·하동 악양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민간사업자' 공모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여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1개사 이상 참여해야 하며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된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 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 14일부터 16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며, 8월 27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2021-05-31 08:57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인 주택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2021-05-09 09:00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의무화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 세입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이 부기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5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면서 국토부는...

2021-03-11 17:00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5층 이상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관련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말소 위기서 벗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아파트 민간임대주택 범위에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2021-02-24 19:00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전세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분상제 대상 주택 중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를 정했다. 업계에서는 19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수분양자들이 거주 의무를 이행하느라 집을 세놓지 못해 새집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

2021-02-17 18:22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을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으로 정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2021-02-16 11:00
[외면받는 공공주택]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나온다지만... 관건은 ‘입지’

이에 지난달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으면 LH 등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도록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결국 공공자가주택의 성패 여부는 ‘입지’에 달렸다. 변 장관 역시 경기 군포시 시범사업 실패 사례를 계기로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내 핵심 입지에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변 장관은 과거 서울토지주택공사(SH) 사장 재임 때...

2021-01-27 06:20
이재명 “기본주택이 답”… 얼굴 비춘 박영선ㆍ우상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 내용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2021-01-26 14:42
법원 "임대사업자 등록 후부터 전ㆍ월세 상한제 적용하라"

민간임대주택법대로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이후 기존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맺더라도 그 계약은 신규 계약이 된다. 이 경우 재계약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최초 임대료는 집주인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판결은 정부 해석과 부딪힌다.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후...

2021-01-20 18:01
김진애, 진성준 '1가구 1주택법'에 정책토론 제안

그는 "서울시의 절반 이상인 54.1%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의 역할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며 "10∼15년 이상의 장기 민간임대자에 대해서는 임대관리의 안정성과 편의, 주택의 질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2021-01-12 13:32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국토부는 위장 결혼과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분양 계약 직후에는 원래 주소지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2021-01-04 11: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 덕분인지, 토지임대부주택에 환매조건부를 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서 토지임대부란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환매조건부란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 분양가에 일정 수준의 이자만 더한 수준으로 국가에 팔아야 한다는 제약이다....

2021-01-03 16:46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는...

2020-12-23 12:00
'딱 300채' 서울 공공전세주택… 절반은 3인 가구도 못산다

서울지역 LH 공공 전세주택 274가구 가운데 147가구(53%)가 가구당 전용면적이 주택법이 정한 3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36㎡에도 못 미친다. 독신이나 자녀가 없는 가구가 아니면 주거 환경이 법정(法定)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LH가 짓는 임대주택 단지는 2~3인 가구에 전용 46㎡형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민간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경우...

2020-12-23 05:40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를 신청하거나 자동말소 통지를 받는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자진·자동 말소한 임대주택과 나머지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며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 등이 이어진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종전에 장기(8년), 단기(4년) 임대주택을...

2020-12-09 06:00
[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의 마지막 한 수…‘재판 취소’ 헌법소원

이 회장 12개 혐의 기소…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동광주택 자금 약 246억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2020-10-27 13:51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적 근거 마련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0-09-17 11:00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홈페이지 게시물에는 150여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법령 개정안에 수백 개의 댓글이 게재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댓글의 대부분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세놓은 임대사업자들이 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민간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2020-09-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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