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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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2023-04-04 12:55
부영그룹, 전남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임대 공급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있어 부담이 적다. 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도보권에 광양북초교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하이텍고교가 있다. 광양여중, 광양고, 광양여고, 광양보건대, 순천대학교 등도 가깝다. 또 대형...

2023-03-31 13:19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예약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15:20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1일 이 같은 보호 조치를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서 임차인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2023-02-02 16:48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다만 이 방안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미분양 급증을 막기 위한 청약시장 부양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1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

2023-01-03 16:38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에 살 자격이 없으므로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주택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6 16:41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및 공동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살기 좋은 임대주택법' △납품단가를 제값에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법' △농촌 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함께 잘 사는 농촌법' 등이 있다. 민생과 안전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육아 부담 완화법' △처벌 대상에 온라인...

2022-09-25 16:29
‘용적률·사업비’ 날개 단 서울형 리모델링…활성화 성공할까?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던 만큼 수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리모델링은 타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노후...

2022-09-23 06:00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8·16대책] 공공주택 확대해 주거 사다리 놓는다…'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도입

주택은 땅은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현재 환매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해 공급은 더디다. 이에 정부는 지방공기업에도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허용하고, 지자체장이 입지 특성을 고려해 토지 임대료 등을 자율 책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주택법 개정은 내년 하반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2-08-16 12:59
‘생숙’도 투자 열기 가라앉나…무피에 마피까지 등장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아파트와 달리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시장에서 장점으로 작용해 구매력을 자극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100% 추첨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시세...

2022-01-19 17:00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공급, 공공이 담당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참여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는 2005년 발표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021-11-24 16:11
[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2%인 6만1000호가 공급되며 전세 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며 "향후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임대를 다음 달 4000호 추가 공급하고 신축 전세의 경우 이미 신청된 물량 2만5000호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간 공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9월 15일 발표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2021-11-17 09:18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개발부담금 비율 50% 상향ㆍ민간 이윤율 10% 제한정부도 나서 민관개발 분양가상한제 적용ㆍ임대주택 의무비율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면전환을 위한 방지 입법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 개발 민간이익을 제한키 위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2021-11-04 18:51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관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진성준 의원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도시개발사업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헌승 의원안)을 발의했다. 9월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로...

2021-11-04 17:27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용적률 최대 30%p 완화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용적률과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점은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리모델링은 그동안 용적률 완화 관련 기준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 계획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재정비안 주민 열람...

2021-11-03 16:15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발의안과 별로 발의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 때 함께 내놓지 못했지만, 조만간 구체화해 허위 광고 근절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가 조합을 설립해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2021-10-29 05:00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활성화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왔다. 특히 발코니 설치나 확장이 불가능하고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 수요를...

2021-09-15 11:00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17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진 의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정부가 정비구역을 현물 선납 또는 수용...

2021-08-18 16:26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도 가석방…13일 출소

임대주택법 위반, 입찰 방해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준법감시실을 신설했고 기업집단의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 원의 보석금을...

2021-08-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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