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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 취득세(신축건물)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법 개정을 전제로 1년간 한시 적용되며 △올해 1~12월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말까지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살피면서...
    2024-01-11 15:39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흐름 개선 및 사업장별 재구조화 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우선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2024-01-10 12:19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2024-01-10 11:50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아울러 등록임대사업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현행 10년인 임대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도입하되, 임대의무 기간과 대상, 세제 혜택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 대규모 민간 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의 설립 확대와 자금 조달을 위한 규제 개선도 시행된다. 임대리츠가...
    2024-01-10 10:55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처럼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이 늘어난 데는 주택분양시장 활성화, 전셋값 상승 등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 등이 주로 기인했다. 2022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 관련 공적보증의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공적보증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보증, 전세금반환보증 잔액이...
    2024-01-06 10: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9만→15만 명) 등 상반기...
    2024-01-06 06:00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임대 물량은 작년보다 확대된 11만5000만 호 이상 공급한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2024-01-04 12:11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명, 100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이투데이는 성 회장을 만나 민간 임대사업자 현황과 어려움을 들었다. 성 회장은 먼저 올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아픈 손가락’인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2023-12-29 07:00
  •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와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의 사전예약을 받는다. 29일 SH공사는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과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의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2023-12-28 14:40
  • 대구은행, 지역상생 민생금융 지원…7만5000명에 이자 환급
    대구은행, 지역상생 민생금융 지원…7만5000명에 이자 환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1조6000억 원 규모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의 공통 프로그램과 은행별 취약계층 지원을...
    2023-12-27 17:13
  • [Q&A]연 4% 초과 대출ㆍ최대 300만 원 캐시백…"부동산 임대업자는 못 받아요"
    [Q&A]연 4% 초과 대출ㆍ최대 300만 원 캐시백…"부동산 임대업자는 못 받아요"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낸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자산형성, 증식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추가적인 요건은 다음 주 중 20개 은행,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정비 후 발표할 예정이다. Q. 이자환급 금액은 얼마인가? 이자환급 금액은 이자 납부액의 90%다. 한도는...
    2023-12-21 14:25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사업자를 규율하는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감독지침은 현재의 회계처리기준(IFRS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2023-12-21 10:54
  •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檢, ‘구해줘 홈즈’ 출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30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임대 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2023-12-20 17:53
  • 계양ㆍ하남 등 전국 고령자복지주택 350가구 들어선다
    계양ㆍ하남 등 전국 고령자복지주택 350가구 들어선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지자체 제안 지구 2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지구 2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포항시 100가구, 전북 부안군 50가구, 인천 계양 A-19B 100가구, 하남 교산...
    2023-12-18 11:00
  • bhc치킨, 튀김유 가맹점 공급가 8월 대비 24%↓
    bhc치킨, 튀김유 가맹점 공급가 8월 대비 24%↓
    bhc치킨 관계자는 “대다수의 외식업 가맹사업자들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이외에도 인건비와 임대료의 상승, 그리고 주문중계수수료와 배달대행수수료 등 부가적인 비용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튀김유 공급가 인하와 더불어 매장 운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가맹점주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8 09:47
  • 우리은행, 중소기업 고객 대상 맞춤형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
    우리은행, 중소기업 고객 대상 맞춤형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
    각종 창업정보 가맹사업 준비 및 통계데이터 조회, 임대사업자를 위한 임대물 및 임대료 수납관리, 정책자금 정보 및 기업컨설팅 신청서비스 등 창업 준비부터 기업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한국평가데이터, 로움아이티, 아미쿠스렉스, 엑스바엑스 등 다양한 제휴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거래 기업 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 △기업 세무업무...
    2023-12-13 13:06
  •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도입…국토부·LH, 화성동탄2지구 내 사업자 공모
    국내 첫 '헬스케어 리츠' 도입…국토부·LH, 화성동탄2지구 내 사업자 공모
    공모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헬스케어 리츠를 설립해 화성동탄2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니어주택과 의료·업무·상업·문화·주거 등을 복합개발한다. 임대·운영·분양 수익은 주주로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공모 주식의 상장도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약 5만6000평(18만5487㎡)으로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2023-12-13 11:00
  • KB 이어 우리까지…은행, 알뜰폰 사업 관심에 이통업계 우려
    KB 이어 우리까지…은행, 알뜰폰 사업 관심에 이통업계 우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알뜰폰 진출을 두고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경우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에 이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우리은행이 알뜰폰 사업자가 되려면 기간망을 가진 이동통신사와 망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현재 우리은행은 이동통신3사와 논의 중이나, 아직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12-13 05:00
  • 김포공항, 주류·담배 면세구역 입찰 신호탄…면세점 4사 ‘군침’
    김포공항, 주류·담배 면세구역 입찰 신호탄…면세점 4사 ‘군침’
    신규 사업자 선정이 시작된 가운데 면세업계가 입찰 신청 검토에 들어갔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구역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3층에 위치한 주류·담배 면세구역(DF2)이다. 구역 면적은 733.4㎡로, 임대기간은 7년이다. 연간 매출액은 419억 원 수준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2023-12-08 13:55
  •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세 면제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등도 건의했다. 건축기준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2023-12-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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