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로 공급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이다.
LH는 2021년부터 안양 공공전세 주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217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 등에게 안전하고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주택을 제공해왔다.
LH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1073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권 씨는 2020년 2월부터 부천, 수원, 안양,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투입 없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 방식으로 임대주택 122채를 사들였다가...
이들 29세 이하 청년층 가구는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기 쉽지 않은 데다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임대보증금 관련 부채와 재테크 투자를 위한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29세 이하의 부채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매우 불안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의 부채 규모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가장 작긴 하지만...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주택의 동·호를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청약신청 일정은 공급 지역별...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형평형을 주로 공급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로 책정된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월세에 전셋값까지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행복주택으로 임차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문제와 별개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전한 만큼 이번 계약 완료 사례는 수요자들이 가격 등 이점이 있는 공공 공급 주택으로 다시 몰리는...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까지다.
자립준비 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목돈이 부족한 청약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되고, 분양전환 시 장기저리 대출상품까지 지원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체 선택형 물량 중 90%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10%는 일반 공급으로 나온다. 일반공급 물량중 20%는 추첨제가 적용돼 저축총액이 낮은 청약통장 가입자도 당첨될 수 있다.
접수일정은 일반공급...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잠적, 각 1억 원 상당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들은 잠적한 임대인 정씨 부부와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씨 부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특히 정씨 부부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18개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인과 정씨 부부 등이 소유한 건물은 모두 51개로 알려졌다.
하지만...
표준계약 조항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거래 지위 남용 혐의와 함께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곳)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런 현상은 올해 재계약 물량 대부분이 가격 고점이었던 2년 전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이라며 “연말까지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이 이어지면서 감액 갱신 비중은 40% 후반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다만 최근 전셋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종전 보증금 대비 감액 폭이 줄면서 임대인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이어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 상환액을 적정 만기 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임대인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임차인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으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으로 연령대는 대부분 20~30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린 피해자들은 피해 주택 총 세대수는 671대,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 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외국에서는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증금 거래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해석해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흡하다.
국토연구원이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한 결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분양받은 사람은 월 토지임대료를 내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금 방식을 원하면 전환 가능하다.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은 본청약 때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특히 수원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와함께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보증료도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을 틔울 수 있게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주택가격 대비 임대차 보증금 비율, 임차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임대인의 보증기관 채무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벌금 조항도 신설했다. 표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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