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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임금 체계 직무 중심 개편…최저임금 1만원 열겠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고자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비롯해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 등 대기업의 일자리 정책 동참에 감사의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2017-10-18 16:14
노후 경유차 221만대 조기 폐차…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 30% 이상 축소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내 폐지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운행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신설해 2021년 수도권에 시범 실시 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를...

2017-09-27 10:16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감축에 7.2조 투자...2022년까지 배출량 30% 이상 축소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내 폐지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3~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내 전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시킬 계획이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신설하고,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배출가스 검사...

2017-09-26 14:00
우원식 "무한노동 굴레서 집배원 구해야할 때 한국당은 보이콧"

이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노동환경 개선 위해 국회는 최대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법안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근로시간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를 다른 사안과 엮어 반대를 거듭하고 있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17-09-08 11:21
靑 "임기 내 정부기관 ‘초과근무 획기적 단축ㆍ연차휴가 소진’ 추진"

청와대는 24일 정부와 공공기관의 초과 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연도별 실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초과 근무 단축과 연차 휴가 소진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2017-08-24 16:04
[데스크칼럼] 한은 차기 부총재는 ‘진행중’씨… 금통위원 임기 고려 차라리 더 미뤄라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네 명의 금통위원을 임명하기 전부터 새롭게 뽑는 금통위원들 중 몇 명의 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단축하자는 방안 등 여러 안이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기도 했었다. 이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이고, 함준호 위원은 내년 5월 12일 임기가 끝난다. 부총재 임명을 두세 달 미룬다면 금통위원들과의 임기를 6개월 정도 벌릴 수 있고, 내년...

2017-08-16 14:45
병장 월급 2022년에 67만6115원..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로 인상

“강한 안보와 장병 사기 진작, 군 현대화 및 정예 강군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 또 갈수록 군 입대 적령기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국방계획상 장교와 부사관 수는 늘리돼 사병수는 줄이는 것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5조원이 안돼 부담은 크지 않다”며 “군 복무단축과도 예산상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2017-06-26 11:41
송호근 교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핵심 빠져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노동 정책과 함께 정부는 상속세 감세, 고용장려금 지급, 에너지, 자제비 등 세액 공제 정책 등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키워주는 다양한 보조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 방식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자신이 내세운 노동 정책을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2017-06-22 21:10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 출범…새정부 노동정책 공식 협력창구 역할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계는 젊은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일자리가 양적으로는 확대돼 왔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이를...

2017-06-22 15:03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당초 최저임금을 매년16%가량 올려야 하기에 최저임금 달성시기를 문 대통령 임기내인 2022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공약 수정 없이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2017-06-01 14:40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금통위 인원·기능 조정하고 한은 부총재 2명으로 늘려야

당시 일부 위원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한시적으로 기존 4년 임기가 아닌 2년으로 명시한 연임방안 등이 논의 됐었다. 또 다양한 직능에서의 추천을 위해 기존 7인 체제를 9인 체제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지난해 5월 국회가 20대로 교체된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에 따른 정치일정으로 유야무야됐다. 대선 이벤트가 마무리됐고 20대...

2017-05-16 06:30
[새 정부 정책 진단]① 일자리 창출...“증세 반발·비정규직 해소 등 산넘어 산”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공공부문 81만 개와 민간부문 50만 개 등 총 13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현재 7%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21%)의 절반인 10.5%까지 끌어올리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민간부문 50만 개 창출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원칙을 준수하고, 공휴일...

2017-05-15 13:22
문재인 측 “일자리 추경 실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윤 본부장은 "문 후보는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30만개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이를...

2017-05-07 11:17
안철수 “청년 일자리·비정규직 문제 최우선 해결할 것”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임기 내 1만 원이 넘도록 하겠다”며 “노사를 설득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연 1천800시간으로 하겠다”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을 개정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 합의로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시간도 단축하겠...

2017-05-01 15:03
김종인, 안철수 측 공동정부준비위원장 수락…“2020년 제7공화국 출범”

사실상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과 개혁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 업무를 맡아달라는 안 후보의 요청에 따라 개혁공동정부준비위를 오늘부로 가동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에 참여할 정파의 입장 조율과 인물 발탁을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이고, 향후 통합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2017-04-30 12:19
[니톡내톡] 안철수·김종인 심야 회동…“김종인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찬스”, “맨날 4차산업 얘기하면서 모이는 건 2차 산업 역군들뿐”

이 과정에서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대표가 주장해온 ‘개헌 후 임기 단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28일 통합정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인 안철수 후보가 이날 김종인 전 대표의 합류 소식을 알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종인 전...

2017-04-28 07:17
문재인 “전작권 조기환수…북핵 억제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ㆍ복지ㆍ안장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고,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2017-04-23 15:59
김덕룡 “문재인, 더 많이 준비… 마음 결정하면 전폭 지원”

그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개헌 일정이 더 확실해지지 않겠나”라면서도 “임기 단축 약속 여부는 후보 지지 여부와 관계 없다”고 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개헌 의견에 대해선 “지금은 비교해서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이사장은 “아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진 않다”면서도 “내가 정치를...

2017-04-12 17:59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문 후보는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총선과 대선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토록...

2017-04-12 16:37
김종인 “문재인‧안철수, 임기3년 단축 개헌 수용 강요당할 수도”

김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을 한다는 그의 공약을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대표는 “(문, 안 후보 모두) 지금까지들 처음엔 개헌에 거부 반응을 보이다 최근엔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을 아마 강요당할...

2017-04-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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