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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사업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심에 대규모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도 추진 동력 잃어…"사태 규명 전까지 정책 중단" 여론 커져 변 장관은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변 장관이 시한부 장관이 되면서 주택 공급 대책을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계속 강하게...
    2021-03-14 17:10
  • 건설공제조합 58년 만에 대규모 개편…4월 시행
    건설공제조합 58년 만에 대규모 개편…4월 시행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공제조합 경영 효율화 작업도 진행된다. 3개 공제조합은 소형 지점들을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제는 현재 39개 지점을 연말까지 34개로 줄이고, 내년 6월까지는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2021-02-10 10:59
  • 손병두 이사장 “공매도 시장감시 강화위해 인력·조직 개편”
    손병두 이사장 “공매도 시장감시 강화위해 인력·조직 개편”
    ◇ “공매도 시장감시 강화위해 조직 개편” 손 이사장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2021-01-26 14:05
  • [사설] 국민 소통과 불안 해소 미흡한 文 대통령 회견
    특히 임기 말인 만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및 신규택지 개발 등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개발의 공공 참여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단축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많은...
    2021-01-18 18:12
  •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100만 원 지원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100만 원 지원해야"
    "임기 3개월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오버 행정' 중단하라""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게 마지막 책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재산세 감경', '코로나19 구민 전수조사' 등으로 서울시와 사사건건 대립한 데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2021-01-11 16:06
  •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그는 "시간 단축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보상을 주고,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소득 일부를 보장하는 시간제 노동 보험 등 주4일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규제보다는 주4일제 시행으로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명백히...
    2021-01-11 05:00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마지막 해다.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급속히 무너지는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국정수행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역대 최저치의 결과를 보인다. 핵심 지지층인 30∼40대의 이탈도 뚜렷하다. 당장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대통령은...
    2021-01-04 17:50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임기 1년ㆍ연임 1회 축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임기 1년ㆍ연임 1회 축소
    앞으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운영위원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연임도 1회로 제한된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 결정과 운영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0-11-29 11:0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남은 임기 중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기업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이해당사자인 경제6단체마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시점에 법 개정을 밀어붙일 만큼 화급을 다투는 사안인지 의문이다. 현 정부는 과거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2020-09-22 17:35
  • 경총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올해 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된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중 상당수가 6년 넘게 장기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률적인 재직기간 규제가 사외이사 전문성 축적을 막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9일 발표한...
    2020-08-09 12:00
  •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학계·경제계 "지배구조 규제 강화 상법 개정안, 경영권 침해 우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집중투표제, 사외이사의 임기 단축 등의 개정안이 의도한대로 경영권 견제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의 최종목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로...
    2020-07-16 13:53
  • 농협금융, CEO임기 기본 1년→2년으로 연장
    농협금융, CEO임기 기본 1년→2년으로 연장
    앞서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이 2017년부터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보, NH농협손보 등 5개 자회사의 대표 추천 시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통보해 온 것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은 내부규범 35조를 개정해 CEO의 전문성을 높였다. '금융 관련 분야(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공정성, 도덕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2020-06-24 17:38
  • 심상정 대표직 조기사퇴하기로…"국민 기대 못미쳐"
    심상정 대표직 조기사퇴하기로…"국민 기대 못미쳐"
    심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혁신위가 준비한 혁신 과제와 발전 전략을 7월 혁신 당대회에서 결실을 보게 뒷받침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며 "혁신 당대회 이후 조기 당직자 선거가 실시되게 제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당 정체성 후퇴를 비롯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2020-05-17 17:09
  • [금통위원 취임사] 주상영 “금융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위해 최선”
    주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오르게 됐다. 한편, 금통위원의 무더기 사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이번에 한해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금통위원의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주 위원의 임기는 오늘부터 2023년 4월20일까지다.
    2020-04-21 10:00
  • [금통위원 취임사] 고승범 “위기상황에선 적극 대처 위한 정책적판단 우선”
    그는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금통위원이 됐다. 2016년 취임당시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이번에는 한은 총재 추천을 받았다. 한편, 금통위원의 무더기 사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한은법에 따라 이번에 한해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금통위원의 임기는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고 위원의 임기는 오늘부터 2023년 4월20일까지다.
    2020-04-21 10:00
  • '임금 동결' 언급한 현대차 노조, 코로나 계기 노사정 협력 이뤄지나
    '임금 동결' 언급한 현대차 노조, 코로나 계기 노사정 협력 이뤄지나
    독일 정부도 경기침체로 일감이 줄어 사업장 소속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손실이 생기면, 손실 임금의 60~67%를 보전해 주는 ‘조업단축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기업이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350유로(약 46만 원)씩 기금을 적립해 생계에 타격을 입은 노동자에게 지원하고, 연말에 기금이 남으면 전체 직원에게 나눠주는 내용도 담았다....
    2020-04-19 09:14
  • 국민연금, 올해 정기주총 첫 반대 안건, 원안대로 통과
    국민연금, 올해 정기주총 첫 반대 안건, 원안대로 통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일부 조정과 이사 책임감경 근거 규정 신설 등에 대해 “사외이사 임기변경, 이사회 소집통지기한 단축, 정관상 이사회 결의 대상 축소에 따른 이사회 견제기능악화 우려, 이사 책임감경조항 도입으로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S&T중공업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도 반대했다. 반대...
    2020-03-09 15:17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에 대한 서울시민의 ‘삼중고’를 확실히 해결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주거·교육·통신’을 서울시민의 ‘3대 민생 문제’로 규정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가계지출 현황을 보면 주거비가 27%를 차지하고 3~4인 가구 기준 통신비는 월 10만 원을...
    2020-02-18 05:00
  •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발언) "임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7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대독)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019-12-26 17:14
  • [종합]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나선다
    [종합]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나선다
    근로시간 단축 협의 간담회 이후 이날이 세 번째다. 이들이 합의한 협력 사업 계획은 크게 4가지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위한 공동 연구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설치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치다. 다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임기가 내달 1월 23일까지인 것을 고려해 양...
    2019-1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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