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통과'를 포기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가능한 입법부터 서두르자고 제안한 상태다. 새 한노총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지난해 초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중단 선언 이후 얼어붙었던 노정 관계는 '해빙'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한노총 위원장 선거는 24일 잠실체육관에서 선거인단 3125명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농협은행은 부행장보를 포함한 11명의 부행장 가운데 9명을 바꿨다.
농협금융은 계열사 사장 인사를 하면서 통상 2년간 보장했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했다. 더불어 농협금융은 농협은행의 이성권 부장을 NH선물의 사장으로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했다. 이는 김용환 회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전문성과 성과중심 인사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안 전 대표는 또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과 관련, “임기는 권력구조 개편에 따른 종속변수”라면서 “그 방향에 따라서 3년일지, 5년 그대로로 충분할지 정해지는 거 아니냐”고만 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의 귀국과 관련해서도 “아직 정치한다고 얘기도 안 했다”며 “임기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국가적으로 맞고 모든 판단은 그 이후로 유보하는 상황”이라며...
나 의원 외에 심재철·강석호·박순자·윤한홍 의원이 ‘지역 민심 청취’를 이유로 탈당을 보류했다.
한편, 반 총장은 지난 23일 뉴욕에서 새누리당 충북지역 의원들을 만나 “국민이 원하면 개헌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헌에 따라 대통령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에 맞춰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내비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전 개헌ㆍ임기단축ㆍ결선투표 등에 부정적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하지만 문 전대표와 색깔을 달리한다.
우선 문 전 대표는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는 지난 23일...
지난 3일 열린 제6차 촛불집회는 주 초반인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 등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직후였다.
야3당은 기존에 2일 탄핵안 표결을 예정했지만 전날 추진이 무산되고 2일에야 9일 표결로 의견을 모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제6차 촛불집회의 열기에 따라 9일 탄핵 결과가 갈릴 수...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11월30일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
△12월3일
-6차 주말 촛불 집회… 232만명 참여
-야3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12월4일
-새누리당 비상시국위...
임기 4년차인 2011년 전국 아파트값은 2.04% 올랐다. 이중 수도권은 1.63% 하락한 반면 지방은 12.46% 상승했다.
박근혜정부도 집권 4년차인 2016년 전국 아파트값이 3.95% 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재건축 가능연한 단축,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단축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2.72%) 이후...
만에 하나 박 대통령이 탄핵 없는 ‘퇴진’이나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퇴진론, 자신의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등을 연계시키려 한다면 역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추가 담화에 대한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타이밍을 한 차례 놓친 데다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게 실익이 없을 것이란...
그러면서 “지난주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은 임기 단축이 아니라 임기 연장으로, 지난 3일 232만 명의 국민이 요구한 것은 즉각 퇴진 아니면 탄핵”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 다른 길은 없다”며 “박 대통령이 앞으로 4차 담화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즉각 하야 선언이 아닌 이상 그 말을 신뢰할 국민은 더 이상 없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주 150만명(서울 광화문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집회는 지난 30일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촛불집회다.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스스로 퇴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퇴진을 밝혔으나 지지율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는 91%로 지난주 93%에 비해 2%p 떨어져 지난 9월 둘째 주 이후 약 3개월 만에 하락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2%, '모름’'혹은...
아울러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시점을 명시하는데 부정적인 만큼 야당과의 협상을 독려하면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을 당부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다음주 6~7일쯤 여당 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먼저 4월말로 퇴진 시점을 못박으면 사실상 야권의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비박계 핵심인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한 탄핵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정국이 더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다. 언제 어떻게 국정이 정상화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정부 관료들은 일손을 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임명이 불투명해 경제정책은 표류...
한다는 점을 김 전 대표에게 강조했다”며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는데 박 대통령은 3차 담화에 퇴진일정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임기단축 협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협의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의 사업 평가를 임원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어업인은 수익률을 높이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육성하고...
이어 “남은 1주일 동안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정리되고,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개헌 문제를 연계해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치 협상의 주체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각 당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기 원내대변인은 “오늘 야당 3당 대표가 임기단축 협상은 없다고 했다”며 “이에 따라 이후의 정치협상은 이런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산안 등 국회에서 처리할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이 조속히 치러진다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반 총장이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대권기반을 다질 시간적 여유를 주어선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지율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단축이 아니라 사임”이라고 말한 것도 조급함에서 비롯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