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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도 촉진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의 세제지원(통합고용세액공제)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출산 전 의복회사에서 근무한...
    2024-05-01 08:00
  •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프리랜서 대상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현장 어려움 살필 것” 아울러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 시스템’도 도입한다.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2024-04-30 15:40
  •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또한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도 이어졌다. 아울러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2024-04-30 14:20
  •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달리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산재보상통계 기반)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는...
    2024-04-30 12: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의 3가지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2024-04-29 05:00
  •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2024-04-21 12:00
  • 작년 근로자 연봉 평균 4781만원…연봉킹은 ‘금융ㆍ보험’
    작년 근로자 연봉 평균 4781만원…연봉킹은 ‘금융ㆍ보험’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3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최근 3년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임금 상승을 견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2024-04-21 12:00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2024-04-19 15:07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수련체계가 아니다. 단적인 예지만, 외과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전 의료영역에서 발생한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문의를 생산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영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훈련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값싼 임금의 노동자로 보기 쉽다. 홍 교수는 “전공의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2024-04-19 14:15
  • 실적부진에 노사갈등 '진통'까지…몸살 앓는 카드업계
    실적부진에 노사갈등 '진통'까지…몸살 앓는 카드업계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지난주 7차 임단협 실무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과 보수체계 개편안의 차이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265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보다 4.3% 증가했다.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중 유일하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2024-04-17 05:00
  •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지난달 28일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은 서울시버스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수용하지 않아 11시간가량 이어졌다. 특히 파업으로 인해 95% 이상의 버스가 멈춰 서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잇따랐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2024-04-11 11:22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우리 사회도 외국인 비중이 5%에 다다르고 다문화국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며 “많은 저임금 업종의 노동력 부족과 장래 인구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싱가포르 내각의 한 장관이 전했던 당부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2024-04-05 06:00
  • 효성첨단소재, ‘포워드 패스터’ 이니셔티브 가입…지속가능경영 속도
    효성첨단소재, ‘포워드 패스터’ 이니셔티브 가입…지속가능경영 속도
    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직무 중심 임금 체계를 확립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포워드 패스터(Forward Faster)’ 가입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효성첨단소재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2019년부터 UNGC...
    2024-04-04 14:31
  •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공립은 8시간 59분, 사립은 9시간 27분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 연구진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체 급여체계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고, 교사 경력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인식 개선과 부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4-01 13:45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이 공공재 성격을 띄는 만큼,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도록 한 것이다. 환승...
    2024-03-27 16:08
  •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과도한 성과급도 자제”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과도한 성과급도 자제”
    아울러 일의 가치, 개인의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2024-03-24 13: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 김동연 경기지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
    김동연 경기지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각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공공발주...
    2024-03-19 14:25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직 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제외한다는 판결 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에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직 조건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원청의...
    2024-03-19 14:00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최 회장은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숙련된 고령 인력에 대한 채용 부담은 늘리고 청년 채용 여력은 줄여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노동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 효율화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써 직무‧능력에 기반한 임금체계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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