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의 불산입률이 적용되고 있다. 내국법인이 해외...
또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 다만, 연금 개혁은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고,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제도 완화는 노동단체와 야당이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16일 나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혁...
1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18일 경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우체국택배 노조는 △단체협약 위반(임금 삭감 부분) △교섭 논의사항 파기(임금 삭감 부분) △쉬운 해고를 명문화한 '계약정지' 조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택배는 일부 지역에서 이미 배송 차질을 빚고 있다....
예컨대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 활용할수 있다. 현재도 사립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면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용도를 제한해 왔다.
사립대가 보유한 교지에 수익용 건물 건축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업종 규제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드래곤플라이 관계자는 “이번 조직ㆍ복지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와 능력 평가에 따른 연봉제로 변경했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연장ㆍ휴일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개선에 나섰다”며 “회사의 조직도 변경과 직급 통합에 따른 간소화로 자유로운 업무·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서 구매비용 지원, 전 직원 건강검진 지원, 사내...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보인다”면서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 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 등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로 출근하는 전통적인 근무체계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근로시간 유연화, 성과중심 임금체계에 부합하는 우리 근로기준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ㆍ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일반적으로 임금 체계는 생산성에 연동되는 성과급과 그 외에 호봉이나 기타 다른 특성을 반영하는 기본급으로 구분된다.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지 않는 임금의 상승이 부담된다면 기본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 계약 형태를 개혁하여야 한다. 가령 기본급은 경력이나 호봉 등을 반영토록, 성과급은 인사고과와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 등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둔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대응방향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또 경총은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인상률 합의가 이루어진 횟수는 7회에 불과할 정도로 노사 양측 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현행 결정체계에서는 심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은 최저임금 개선방안으로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회사 성장에 힘써준 임직원들에게 노고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대기업 위상에 걸맞은 임금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경영진들의 결단으로 이번 특별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흥그룹이 인수한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올해 임금 평균 상승률 10%에 노사 간...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다. 여기에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무겁게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공기업 군살 빼기와 이념에 빠진 전교조의 정상화 대책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포함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이다.
문재인...
김 위원장은 “총 110개 과제 중 7개로 축약된 노동정책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국정운영 전반에서 노동의 주변화, 고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노동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과는 오랜 시간 동지였으나 이제는 때론 갈등과 대립의...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 평가를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외부에서 철밥통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대부분 적자가 나도 급여를 줄이거나 하진 않고, 또 반대로 흑자가 나도 직원에게 주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 20%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결정되는 임금인상률이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샐러리 캡 미적용 시 예상되는 연봉과 샐러리 캡과의 차액을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분할해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이달과 9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임직원 업적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시 피드백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삼성전자는 더욱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도입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4928.jpg)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4938.jpg)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0822.jpg)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0763.jpg)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4451.jpg)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0058.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