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취약성과 원리금 상환부담, 단기 및 일시상환 중심의 부채구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중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비주담대)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1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자영업자대출의 일시상환방식...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미칠...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개혁의 완수’를 위해 ‘노동규범 현대화’를 주요 업무목표로 선정하고 근로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를 구체적 수행과제로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법령을 개정하는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동개혁에 앞서 기존의...
나아가 안정적인 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호봉제도 개선을 통한 기본급제 도입 △새로운 통상임금 확대 적용 △복지수당의 등급 간소화 및 인상 △주 4일제 도입 △타임오프 철폐 등을 포함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달 24~2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연금 공백기의 소득 보완을 위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포커스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4~10일 출국한다고 2일 밝혔다.
독일에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찾아 양성평등부터 인구정책까지 아우르는 조직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양육비 이행 제도 등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스웨덴에서는 고용부를 방문해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을 살피고, 성별임금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 요인이 줄어들고, 농가 입장에서는 농작물의 모종을 심고 수확하기까지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최 대표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 △여성근로자 유급생리휴가 사용 확대 △모계·부계 구분 없는 경조휴가 부여 △여성인권 개선활동 시행 등 남녀고용평등 실천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적 개선을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에스티젠바이오는 2021년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가사도우미의 시장임금(월급)은 내국인이 300만 원 이상, 중국동포도 250만 원 내외다. 가계수지가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상황에 가사도우미 고용은 욕심이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H-2) 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비전문취업(E-9) 허용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H-9 비자 취업자는 주로 동남아시아 등...
정규직은 임금체계 비중에서 월급제(62.6%)와 연봉제(31.6%) 비중이 커 근로일수 감소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비정규직은 시간급·일급·주급 등 비중이 52.4%에 달해 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낮아진다. 그나마 임금체계가 정규직과 유사한 기간제근로자는 증가 폭이 16.2%로 정규직보다 높았으나 파견·일일근로자는...
사측이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7일 석가탄신일에 2차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배민 측은 “배달 요금 체계를 변경하며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며 “조정이 중지된 이후에도 회사는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지속해 왔다. 교섭 재개 가능성도 닫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이를 재점화 하려면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며 “특히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만큼 유연성을 확보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여러가지 생존 방법을 모색하는 K-기업가...
25조 원 이상 도전적 재무개선 추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1월 496명 정원 감축에 필요 인력 1600명 충원 없이 재배치로 해결
한국전력이 수도권 대표 자산인 여의도 소재 남서울본부를 매각하고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의 3개 층과 서인천 지사 등 10개 사옥을 임대한다. 직원 임금 인상분은 반납하고 올 초 정원 감축에 더해 향후 추가 인력 충원도 하지 않는다. 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등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