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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현행 최저임금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예상 월급은 191만4440원이지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16만6887원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소득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성년이어도 장애 등을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힘들거나 부모에게 용돈을 줄 형편은 안되지만 부양하는 때도 있다...
    2022-06-07 06: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임금피크제의 무효화와 그에 따른 대안
    한 국책연구원 퇴직자가 자신이 재직했던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법리에 입각한 판단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로 불이득을 받았던 고령근로자나 퇴직자들에 대한...
    2022-06-07 05:00
  •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나군 1호봉은 192만95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만5060원 많다. 한 부처 과장은 “우리 부에선 변호사들이 공무직인데, 급여를 직급으로 따지면 6~7급 정도밖에 안 된다”며 “얼마 전에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력을 쌓으려는 신규 변호사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 월급 받고 정부에서 일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각 부처...
    2022-06-06 18:38
  •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경총은 각 회원사에는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2022-06-06 14:33
  •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통상임금을 두고 사측과 대립하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2013년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6년가량 진행됐고 2019년 노조가 사측과의 합의로 소송을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급분 등이 포함된 격려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다만, 소송 진행 당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이 격려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19년 노사가...
    2022-06-02 11:51
  •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A씨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2022-06-01 11:00
  •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대법 '임금피크제' 제동...양대노총 "유효 여지 남겨 아쉬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당장은 일선 현장에서 대규모 소송과 임금 차액 지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05-27 10:03
  •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로 제도를 도입했던 기업 현장에선 앞으로 임금 소송 남발로 인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현장에서는 대규모 소송과 임금 차액 지불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만약 임금피크제가 축소될 경우 희망퇴직 등이 줄면서 정년을 채우게 되고, 이에...
    2022-05-26 16:35
  •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 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게 된 A 씨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2022-05-26 10:55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예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2022-05-09 17:35
  •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부당해고구제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2022-05-05 09:00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강의에 나선 김종수 변호사는 최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법적 다툼에 대해 2013년 벌어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통상임금 소송사태와 유사하다며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에 대해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과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래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송이...
    2022-05-03 14:00
  • 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대법 “근속포상금 청구권, 근속기준일 아닌 지급일 발생”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이 두원정공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속포상금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두원정공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A 씨 등은 노사합의 전후로 퇴사한 뒤 개인별 체불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회사는 2016년경부터 계속된 경영난을...
    2022-04-22 06:00
  • 제시카, 중국판 프듀 출연 소식에 국내 팬들 ‘충격’…프로필 ‘조선족’ 논란까지
    제시카, 중국판 프듀 출연 소식에 국내 팬들 ‘충격’…프로필 ‘조선족’ 논란까지
    민족은 ‘조선족’으로 표시됐다. 다만 제시카 측은 출연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제시카는 2007년 소녀시대로 데뷔했으나 2014년 그룹에서 탈퇴하고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를 운영하고 있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지난해 9월 채무 불이행과 임금 미지급 등으로 80억 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리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2022-04-04 13:08
  •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이에 삼성토탈은 이 직원에게 위로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직원이 약정에 따라 위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매각위로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이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든지 직장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 근로기준법...
    2022-04-04 06:00
  •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
    2022-03-28 09:58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현대제철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제철 측은 “수주 뒤에 나오는 결정문을 보고 향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재계에서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이 기존 판례와 노동법 체계를 뒤엎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 간에만 단체교섭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2022-03-27 15:36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2022-03-27 12:00
  •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판례 재확인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판례 재확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999년 12월 1일 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사무보조 등 업무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의료원은 2000년 1월 보수규정을...
    2022-03-15 12:00
  •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원고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됐다며 2018년 1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2018년 4월 30일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됐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2018년 5월 1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2022-03-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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