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 원과 여름휴가비 40만 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소송은 미결이다. 손해배상 소송 대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계획이다.
폐업...
아직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안이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노사 양측은 오전 8시부터 수차례 교섭 끝에 결국 절충안을 찾았다. 오후 1시 30분께 두 번째 교섭에 나섰고 잠정안에 합의했다.
노조 측은 이를 토대로 오후 4시부터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에 나선 상태. 이로써 1독(dock, 배를 만드는 작업장) 1층에서 가로ㆍ세로ㆍ높이가...
임금 인상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에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ㆍ협력업체가 하청지회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법 파업에 대한 나쁜 선례가 남는 데다, 하청지회 요구를 받아들이면...
김현정 비상대책위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 30%를 호황을 맞은 만큼 회복해달라는 것이다. 원청인 대조양 임금은 3% 삭감됐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는 임금이 30% 줄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주체다. 원청 책임과 노사 상생이라는 문제의...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하청업체 교섭단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임금협상과 파업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여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 11시 2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양측은 21일 오전 10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임금 인상율을 두고선 하청지회 측이 30% 인상에서 5...
구체적으로는 하청지회가 임금 인상률을 올해 5%, 내년 10% 및 상여금 150% 등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손해배상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부(不)제소합의(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추가로 제안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그간 피해 규모는 매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연세대 재학생들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자 연세대 졸업생들이 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세대 졸업생 2373명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학생 3명의 고소 사건에 졸업생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불편에 대한 책임을 잘못된 곳에 묻는...
임금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일부 학생들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이에 롯데쇼핑은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발탁매니저’가 규정상 임시직책에 불과해 회사가 A 씨를 다른 업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없고,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볼 수도 없다며 롯데쇼핑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발령이 A 씨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2심은 직원 임금 체납 관련 일부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최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최 전 대표가 ‘집사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접견 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목적, 의도를...
A씨는 한 달 뒤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해임 이후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러브샷을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으로 왜곡됐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임금피크 무효소송(1961~1963년생 정규직 임금피크 직원 470명) △준정규직 임금피크 무효소송(1958~1963년생 준정규직 임금피크 직원 18명) 등 2건이다.
이들은 직원 개별 동의 없이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무효이므로 임금피크로 인해 삭감된 임금 지급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
그런데 KT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KT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무효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 것은 2013년 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법은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의사 A 씨 등이 B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율을 상법상 지연이율(6%)로 적용한 부분은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직접 고쳐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B 의료법인에서 퇴직한 A 씨 등은 시간 외...
고용 관행·임금 평등 정도에 대한 조사도 진행 트위터, MS, 오라클 등 성과 없이 끝난 사례도 여전
알파벳 자회사 구글이 남녀 임금 격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만5500명의 여성 직원들에게 1억1800만 달러(1510억4000만 원)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을 대변하는 로펌인 레프캐브레이저 헤먼...
이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 점검 및 개선 △소송 발생 시 대응방안 △노조와의 단체교섭전략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금피크제 목적, 대상근로자 조치 여부 등의 각 사항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임금 후 애널리스트의 태도는 달라졌다. 이상한 기류에 A씨는 인출을 요구했으나 말을 둘러대며 인출 날짜를 차일피일 미뤘다. 거래소는 로그인이 안됐다. 결국 A씨는 돈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다 구두로 이뤄진 원금보장 약정도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소송을 진행해도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투자가 이뤄졌다면 자기명의 재산이 없어...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ㆍ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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