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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2023-02-21 05:00
  •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 부장판사)는 총신대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 씨가 급여와 퇴직금 지급률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돼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1992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총신대학교의...
    2023-02-13 14:18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곳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빗발쳤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이다. 쟁점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였다.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선을 내놨지만, 통상임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임금에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만 발생한다....
    2023-02-05 13:30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A 씨는 스스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된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3-02-02 14:48
  • "신입 행원까지" 산업은행, 직원 80명 부산 발령…노조 "법적 대응나설 것"
    "신입 행원까지" 산업은행, 직원 80명 부산 발령…노조 "법적 대응나설 것"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부당 인사 발령이라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19일 팀장·팀원 인사를 내고 본점 직원 45명을 부산 지역으로 발령냈다. 신입행원과 임금피크제 직원까지 포함하면 인원은 80명으로 늘어난다. 노조는 이번 인사가 부당인사라고 주장한다. 이번 발령...
    2023-01-20 15:58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KT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매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2023-01-18 14:40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5-2.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6-1.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6-2.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7-1.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7-2. 범죄율 3...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5-2.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6-1.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6-2.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7-1.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7-2. 범죄율 3% 밑돌지만...
    2023-01-13 06:00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10년 넘게 이어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미지급된 임금 약 6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12일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 역시 전날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2023-01-12 16:09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결국 코트니 씨는 지역 이주노동센터의 도움으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인천지방법원은 ‘고용주가 코트니 씨에게 746만6040원(국민연금 미납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년에 가까운 싸움 끝에 코트니 씨 손에 남은 건 받지 못한 돈이 아닌, 법원의 판결문 1장이 전부였다. 고용주가 미리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 빼돌렸고, 그에게 추징할...
    2023-01-06 06:0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하지만 소송 절차를 밟으면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실제 근무시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근무시간만 있으면 시급을 곱해 임금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직이라서 컴퓨터에 로그인 기록이 있거나, 일터에 출퇴근 기록기가 있어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된 경우라면 증명은 한결 수월하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근무지는 출퇴근 기록기가 없는...
    2023-01-06 06:00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유산업은 1992년 12월 태평백화점을 개점해 부대사업으로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경유산업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스포츠센터...
    2022-12-18 09:00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언제 끝날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노정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12-01 11:01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들이 A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업체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임금도 일부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만, 원심이 60세 이상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2022-11-27 10:52
  •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가 웃었다…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7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510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노동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이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2022-11-24 11:31
  •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한전은 그간 지원한 자녀 학자금이 ‘대여금’이므로 A 씨 등이 갚아야 할 돈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A 씨 등은 사측과 직원 간 ‘대부 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상대방과 합의 하에 허위로 의사를 표함)일 뿐이고, 실제로는 학자금이 전액 무상 지원되는 것이었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부 계약이...
    2022-11-14 11:36
  •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이후 A 씨는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직위 해제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까지 직위 해제가 유지된다고 보고, A 씨가 받아야 할 보수를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직위 해제 대상으로 정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
    2022-11-02 11:19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모두 430명이다. 대법원은 승소한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간 차액인 약 107억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아차 사건 2건의 상고심 당사자(원고)는 271명으로, 총 청구금액 60억여 원 가운데 인용취지 금액은 50억여 원이다. 현대차 사건 4건의 상고심 당사자는...
    2022-10-27 12:58
  •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대법 “하나은행, 특별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다”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특별퇴직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돼 만 58세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퇴직은행원들은 특별퇴직을 선택했으나 KEB하나은행은 이들을 별정직으로 특별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퇴직은행원들은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별정직 재채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2022-09-29 12:12
  •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B사로부터 고용 승계를 거부당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그해 4월 B 사의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하자 B 사는 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A...
    2022-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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