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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2심은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3-12-21 20:58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족들에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원고들의 고유재산이며 그 중 절반에 이뤄진 회사의 집행과 배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추가로 회사가 가족들에게 지급해야할 절반의 사망퇴직금에는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23-12-12 12:00
  •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B사는 비위가 있는 부장에 대해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사 인사 및 노무관련 자료가 없어져 당장 이달 직원들의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할지부터 막막해졌다. A사와 B사 모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유출되거나 훼손되었고, 사라진 직원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고심하고 있다. 그마저도 주식시장에 첫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 회사는 소송이 기업...
    2023-12-11 05:00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경비원들의 사직까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쉽게 해고할 목적으로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해고된 날로부터 민법상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의 1개월 치 임금 상당액인 156만여 원은...
    2023-12-04 10:29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민·형사 소송이 빗발치고, 위헌 소송도 꼬리를 물 것이다. 사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내용 또한 헌법에 반한다.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은 어제 ‘김선수와 민주당이 판 깐 노란봉투법’이란 제하의 본지 기고문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참으라는 것은 노동자 세상을 꿈꾸는...
    2023-11-30 05:00
  • 송지효, 미지급 9억 드디어 받나…전 소속사에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송지효, 미지급 9억 드디어 받나…전 소속사에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이후 5월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미지급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외에도 박 대표는 우쥬록스 전 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상태로 알려졌는데, 송지효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을 사비로 도와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23-11-22 18:15
  • [사설]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경제계 절규 들어야
    2009~2021년 노조를 상대로 청구된 손배소는 151건(소송액 2752억 원)이다. 소송 상대가 확인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한국노총이 7건, 민노총이 압도적으로 많은 142건이었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이제 기업들은 민노총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 특히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파업 권력’을 휘두를 공산이 크다. 양대 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
    2023-11-14 05:00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은 해고를 주도한 A 건설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약 두 달 만인 2021년 6월 해고됐고, 그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2023-11-12 09:00
  •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기아차,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
    기아자동차가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3일 기아차 직원 24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총 47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당...
    2023-11-06 14:52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을 만든 유명 음악감독 A 씨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1500편의 광고음악 작업에 참여하고 다수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 등...
    2023-10-30 07:00
  • “한화오션, 깜짝 실적에도 불확실 요인 여전…목표가 ↓”
    “한화오션, 깜짝 실적에도 불확실 요인 여전…목표가 ↓”
    26일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화오션이 3분기에 7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며 “이번 분기 영업이익에도 드릴십 중재소송 승소에 따른 환입(1570억 원), 상선부문에서의 예정원가 감소(180억 원), 해양사업에서의 초과원가(-970억 원) 및 노사 임금협상 타결금(-200억 원) 등의 일회성 요인이 반영됐다”고 했다. 한 연구원은 “용인들을...
    2023-10-26 08:20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상해·유족 구조금도 피해자가 받는 평균 임금의 일정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수준인데 이마저도 상한액을 두고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다. 고(故) 김혜빈 씨의 유족들에게 나올 구조금은 약 40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또 법무부 및 검찰의 지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놀랍게도 0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지자체 차원의 범죄...
    2023-10-24 06:00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4급 이상 직원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직전 3년 동안 차례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다. 이...
    2023-10-23 11:35
  •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2023-10-13 10:54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 5일 호텔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 A 씨는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주휴 수당 등 각종 약정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A 씨에게 이미 지불한 급여에 약정...
    2023-10-10 12:00
  • “한화오션, 3분기 영업익 흑자 가능성…목표가 상향”
    “한화오션, 3분기 영업익 흑자 가능성…목표가 상향”
    10일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분기 영업이익률을 0.6%로 추정한다”며 “드릴쉽 2기에 관한 중재소송 승소로 환입이 발생하면 영업흑자도 가능하다”고 했다. 배 연구원은 “2기에 대한 선수금 원금이 1억8000만 달러기 때문에 영업단과 영업외단 일회성 환입의 기대감이 있다”며 “올해 임금협상이 인상으로 결정됐으나, 상승 부분은 보수적 회계원칙에...
    2023-10-10 08:02
  •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협력업체 직원 32명에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법원이 기아자동차에 협력업체 직원 34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약 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 3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A 씨 등은 기아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2023-10-01 13:55
  • 위니아 전자, "3000억 규모 '멕시코 공장' 매각해 임금 체불 갚을 것"
    위니아 전자, "3000억 규모 '멕시코 공장' 매각해 임금 체불 갚을 것"
    위니아전자는 다야니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채권 중 236억 원 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다야니 가족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법원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가 정지된 상태다. 아울러 위니아전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가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변제가 쉬워져...
    2023-09-26 11:15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2023-09-23 08:00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물류회사 인사팀 직원 A 씨(원고)가 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등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8년 12월 사내 내부고발시스템에 자신이 소속돼 있던 인사팀 팀장, 총무파트장 등 상사들의 비위 행위를 제보했다. 회사는 A 씨의 제보 내용을...
    2023-09-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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