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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종합] 근로계약서는 꼼꼼히...근로조건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에 낭패볼수도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산하에 대학교를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은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년 3월경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 규정을 제정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
    2022-02-08 17:14
  •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대법 “개별 근로계약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수 A 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산하에 대학교를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은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년 3월경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 규정을 제정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
    2022-02-08 13:48
  •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07∼2013년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임금체불 사건 등...
    2022-02-02 15:21
  •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07∼2013년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임금체불 사건 등...
    2022-02-02 09:50
  • 조선업계 수주 실적 2배 ‘껑충’…올해는 흑자 전환할까
    조선업계 수주 실적 2배 ‘껑충’…올해는 흑자 전환할까
    현대중공업그룹은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충당금을 반영해야 하는 탓에 일시적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삼성중공업은 수년째 재고로 있던 시추선 처분 문제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지난 4분기 영업손실이 476억 원을 기록하며 2020년 동기 대비 21.4%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중공업 역시 같은 분기 영업손실이 101억...
    2022-01-24 16:2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1/19)
    [오늘의 증시 리포트] (1/19)
    ◇한국조선해양 통상임금 소송 충당으로 4분기 어닝 쇼크 예상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로 새로운 길 모색 이동헌 대신증권 ◇한샘 4분기 실적 눈높이 하향 리하우스 중심 성장 전략 단기적 모멘텀 부재 김기룡 유안타증권 ◇엠아이텍 국내 1위 비혈관용 스텐트 제조업체 우호적 업황 속 꾸준한 시장점유율 확대 허선재 유안타증권 ◇원익머트리얼즈...
    2022-01-19 07:55
  • 한국조선해양, 늘어난 수주잔고와 선가 상승으로 업황 회복 수혜 -대신증권
    한국조선해양, 늘어난 수주잔고와 선가 상승으로 업황 회복 수혜 -대신증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영업이익은 통상임금 소송 충당금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개최한 CEOㆍ애널리스트 온라인 간담회에서 2022~2025년 늘어난 수주잔고와 선가 상승, 실적 개선 흐름 등을 전망했다"며 "생산설비(CAPA) 증설에 대해서는 보수적 시각을 보였다"고 짚었다. 이...
    2022-01-19 07:54
  •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 합병 무산…“주가 영향은 제한적”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 합병 무산…“주가 영향은 제한적”
    기업결합 관련 불확실성과 통상임금 소송 관련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김홍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선박 발주량 개선 추세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며 “견조한 해운 운임과 중고선가의 상승, 주요 선종에서 여전히 낮은 선복량 대비 수주 잔고 비율 등은 상선 발주 전망을 밝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상향하는 신조선가 움직임...
    2022-01-14 14:32
  •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결합 무산에…“국내 조선업 경쟁력 약화 불가피”
    현대중-대우조선해양 결합 무산에…“국내 조선업 경쟁력 약화 불가피”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지출해야 하는 일회성 자금을 여기서 충당할 수도 있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합병을 추진하면서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는 등 그룹 사업구조를 재편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인수 무산에 따른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조선업계 전체로 보면 장기적으로 두 회사의 합병 무산은 한국...
    2022-01-13 21:32
  • 오늘의 증시 리포트(1/10)
    오늘의 증시 리포트(1/10)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패소로 2021년 4분기 어닝쇼크 예상 2021년 신규수주는 250억1000만 달러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2021년 4분기 실적은 어닝쇼크 예상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패소로 7000억 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 예상 정동익 KB증권 ◇롯데케미칼 2021년 4분기 Preview: 아직은 기다리는 시기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와 유사할 전망 2022년 화학...
    2022-01-10 08:00
  •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문법으로 운용되고 실제로 소송하면 판례에 의해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미국에는 공정거래국(FTC)도 있지만 법무부에서 반독점국이 있어서 약 730명 정도의 검사들이 그런 대기업의 어떤 약탈적 행위에 대해 수사도 벌입니다”라고 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해 이 후보는 ‘불공정’으로 봤다. 틀린 말은...
    2022-01-09 18:26
  • "현대미포조선, 2022년 피더ㆍ탱커 수주 관건" - 신한금융투자
    "현대미포조선, 2022년 피더ㆍ탱커 수주 관건" -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4분기 매출액 8062억 원과 영업손실 864억 원(적자전환)을 전망한다"며 "매출액은 전 분기 베트남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낮은 기저, 2021년 1분기 호수주분 일부 반영으로 큰 폭의 증가가 전망되지만,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반영돼 영업이익은 부진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주력...
    2021-12-27 08:13
  • ‘역대급’ 수주 랠리에도 조선株 부진
    ‘역대급’ 수주 랠리에도 조선株 부진
    최근 통상임금 소송 패소, 보호예수 해제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됐다.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도 같은 기간 각각 -13.19%, -4.89% 빠졌다. 고점을 기록했던 때와 비교하면 주가는 30% 이상 내렸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5월 11일 16만500원, 4만300원까지 치솟았다가 이날까지 각각 -40.62%, 42.06% 하락했다. 9월 17일...
    2021-12-21 15:47
  • 현대중공업, 보호예수 해제ㆍ통상임금 패소 소식에 ‘52주 최저가’
    현대중공업, 보호예수 해제ㆍ통상임금 패소 소식에 ‘52주 최저가’
    보호예수 물량 해제와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한 것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오전 9시 9분 현재 현대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2.93%(2800원) 내린 9만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6.27% 급락한 8만9700원까지 밀려나 52주 최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3개월 보호예수 물량(상장 주식 수 대비 4.5%)이...
    2021-12-17 09:15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예측 가능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의칙을 배척할 수 없다며 좁게 해석했다. 또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률과 경영지표를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2021-12-16 15:12
  •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대법원이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경영계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현대중공업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2021-12-16 14:49
  •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6300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A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2021-12-16 12:18
  • 보호예수 해제 앞둔 현대중공업…매도 충격 우려 커져
    보호예수 해제 앞둔 현대중공업…매도 충격 우려 커져
    주가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승인 불허 가능성, 통상임금 소송 판결 등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오는 17일 3개월 보호예수 물량(상장 주식 수 대비 4.54%)이 해제된다. 보호예수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기관투자가 등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통상...
    2021-12-15 15:50
  •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문모 씨 등 1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11억7970만 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씨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현직 1ㆍ2급 전문위원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5년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해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2021-11-29 06:00
  •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B 씨가 정수기 회사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B 씨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회사 상품 설치·AS 등의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했다.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기본급...
    2021-11-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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