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1월 19일부턴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에는 사용자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의...
관련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해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는 시민의 권리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의...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혜영 의원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근거를...
제출 서류는 최초 1회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청년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실계좌 통장사본,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를 내야 한다.
2회 신청부터는 지원금 신청서와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의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휴일수당·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고용 쇼크’가 가시화되면서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과 손 잡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 번째 현장 방문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순방 때 현대차 충칭공장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을 만난 것을...
잔업과 야근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이 임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은 줄어든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생산직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주 52시간이 시행되며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로봇처럼 주어진 시간 안에 일하기 위해 화장실도 못가고 일하고 줄어든 월급에 어쩔 수 없이 알바(아르바이트)를...
이제 막 1월 월급 명세서가 나올 때라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언론과 취재 현장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노라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월급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이다. 상여금, 근속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은 제외해야 한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이를 해당 기간의 기준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된다....
노동계·경영계·공익 등 3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임금구간 설정위원회'·'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배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도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자녀가 알바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확인하라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국세청에서 일용직명세서가 제출되는 건설일용직이나 알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금액 100만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국세청에서 일용직명세서가 제출되는 건설일용직이나 알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된다. 일용직 소득의 판단이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의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8. 회사에 내밀한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는 추가 환급신청을 이용하라.
본인 의료비...
편의점 알바생(아르바이트)의 급여명세서가 보이네요. 그런데 자세히 살피니 시급이 4000원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1580원이나 적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작성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이튿날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알바의 현실”, “일한 만큼도 못 받는 헬조선” 등의 댓글과 함께 이 게시물은 2330건이 넘는 공감(뿜)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국적 기업의 제출 정보에 국제거래명세서 외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가 추가된다.
고급 사진기(50%→20%), 녹용(41%→32%), 향수(27%→20%), 가전제품(25%→20%)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간이세율이 내려간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으로 올해(5580원) 대비 8.1% 오른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SEC는 이날 표결에서 보수 명세서 공개 의무를 위원 5명 중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보수 정보 공개 의무화는 지난 2010년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에서 정한 것이다.
SEC는 보수 공개 의무화를 수년간 연기해 노동조합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반면 공화당 위원들과 기업 단체들은 보수 공개가...
서비스 제도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여성의 근로ㆍ사업 현황 및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등재된 여성 근로자(일용근로자 미포함)의 수는 64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1635만명)의 39.3%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조사때(36.6%)와 비교해 23% 늘어난 수치다. 여성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로 본 여성의 경제활동(여성의 근로ㆍ사업 현황 및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 등재된 여성 근로자(일용근로자 미포함)의 수는 64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1635만명)의 39.3%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조사때(36.6%)와 비교해 23% 늘어난 수치다. 여성 근로자 비중은...
B 씨도 "업체가 임금 통장을 관리해 수습 환경미화원 시절 현금으로 월급 130만 원을 받았지만, 업체가 철원군에 신청한 급여 명세서에는 260여만원이 찍혀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 연가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C 씨는 "일을 하면서 뒤통수를 맞거나 인간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욕까지 듣는...
앞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해서 제출하던 임금 지급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에만 제출하면 된다.
30일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세청에 매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