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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특히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전 근로소득(세후)보다 많다. 이런 소득 역전에 OECD는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 여기에 한국은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로 짧은 편이다....
    2023-07-24 14:38
  • AI 채택에 느린 기업들, 직원 월급에는 악재?
    AI 채택에 느린 기업들, 직원 월급에는 악재?
    영국을 기준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업 근로자가 생산한 상품·서비스 가치는 2010년 평균 9만8000파운드였는데, 2019년에는 10만8500만 파운드어치로 올랐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변화가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생산성이 떨어지는 하위 10% 기업의 직원 평균 임금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2023-07-22 06:00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최저임금까지 이중고 탓에 점주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내 주요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2023-07-19 18:00
  •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2023-07-19 16:58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특히 이번 인상안이 1만 원보다 적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취약 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ㆍ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9 15:12
  •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편돌이' 돈 더주는데 '노가다'를 왜?"…'평등 인상'이 부른 나비효과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 건설업을 지원업종으로 선정했다. 조선업에 대해 고용부는 “20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은 총 1만4000명 부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에 대해선 “고되고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따라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상률 낮으면 ‘실질임금 감소’…중간은 없나 고율 인상의 반작용으로...
    2023-07-19 13:59
  •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임금수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저숙련 일자리 공급과 업종·직종별 수급 균형, 물가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토대로 한 ‘적정수준’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협상 중심’인 현재 결정구조에선 이런 논의가 어렵다. 심의의 끝은 늘 눈치 게임이다....
    2023-07-19 13:23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무책임한 결정”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유감…무책임한 결정”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2023-07-19 08:17
  • 청년 취준생 2년째 감소…신입 청년 64% 월급 200만 원도 안돼
    청년 취준생 2년째 감소…신입 청년 64% 월급 200만 원도 안돼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94만7000명 중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64.4%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첫 직장에서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다는 얘기다. 이직 경험자는 260만1000명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1.1%p 상승했다. 이직 경험자는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현재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2023-07-18 12:30
  •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 △고용 허용 인원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등을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 근로자는 9.8명이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
    2023-07-17 12:00
  •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기자수첩] ‘역갑질’에 최저시급 인상까지…시름 깊어가는 소상공인
    그러나 임금이 올라도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피해는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대부분의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고금리·고물가와 함께 다양한 경영상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다. “벼랑 끝에 몰렸다”는 자영업자들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적당한 수준의 인상안이 도출돼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상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7-13 06:00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 4만7240원이 적다. 임이자 노개특위 위원장은 “출퇴근 비용 식비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됐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2023-07-12 15:01
  •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무협 "수출중소기업,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이중고…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개선 방향으로는 응답자의 42.1%가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 "일자리가 축소되지...
    2023-07-09 11:24
  •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2023-07-07 06:00
  • 대졸女, 男보다 취업 빠르지만 고임금 일자리서 뒤쳐져
    대졸女, 男보다 취업 빠르지만 고임금 일자리서 뒤쳐져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자리 질보다는 빠른 노동시장 진입에 맞추는 경향이 크다"며 "여성에게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 질은 이후 임금 근로의 기회비용을 낮춰 경력단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고학력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경력을 개발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공별 고임금...
    2023-07-05 13:13
  • [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국가적으로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근로 유연성 문제를 해결할 복안조차 내놓지 못했다. 임금체계 개편 과제에 대해서도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에 마련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이나 내놓는 데 그쳤다. 상생임금위가 공전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과 싸우는 중견·중소 기업인들은 속이 타들어 갈 것이다. 교육...
    2023-07-05 06:25
  • 중진공, 강원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진공, 강원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강원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과 4일 오후 춘천시청에서 ‘춘천형 일자리안심공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춘천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개선해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공제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 사업을 연계해 춘천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지역혁신 생태계...
    2023-07-04 10:10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그런데도 불법 파업, 대체근로 봉쇄 등으로 일자리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체가 바로 민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 세력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가 받던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가 받을 수 있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취약 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혔다면 이런 사안을 두고...
    2023-07-04 05:00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특히 이 장관은 “어려운 경영여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과도한 임금 격차,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인상과 복지수준 요구는 경제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부터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정해진 교섭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2023-07-03 14:00
  •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중소기업 “최저임금 동결해야…고용 줄어들 것”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생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되도록 동결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75만6000명(12.7%)에 달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2023-07-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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