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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 악화”
    고학력 근로자들은 육체적 능력을 덜 요구하는 인지적 일자리,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문직 일자리에 더 많이 근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근무여건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소득분위별 격차를 살폈다. 그 결과 소득 1분위 시간당 임금이 33.3% 증가하는 반면 소득 5분위는 42.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남성과 여성 간...
    2024-04-23 12:00
  •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미국 1强 시대] 미국 경제, 홀로 잘 나가는 이유는?
    이는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안겼지만,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게끔 장려했고, 결과적으로는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졌다. 에너지 자급자족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을 때 미국보다 유럽이 더 큰 피해를 봤다.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탓이다. 반면...
    2024-04-15 05:00
  •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3월 취업자 17.3만 명 증가, 37개월 만에 최소…기저효과로 다소 조정 [종합]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1%)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6만8000명(-15.4%)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5000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0.8%) 각각 감소했다. 3월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6.2%) 증가했다....
    2024-04-12 09:25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2024-04-10 19:00
  •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대신 취업 근로자들의 이익을 증대시켰다는 의미에서 친노동이라기보다는 친노조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정책이 기업의 지급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정책이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2011~20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에는 16.4...
    2024-04-09 05:00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자녀 B씨는 A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루 3시간 한 달 30시간가량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한 점, A씨가 복지관이 지정한 팀장의 지휘를 받으며 활동하고 활동일지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2024-04-07 09:28
  •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2024-04-03 05:00
  • “AI시대, 블루칼라가 대세”…배관공·용접공 등 미국 Z세대에 인기
    “AI시대, 블루칼라가 대세”…배관공·용접공 등 미국 Z세대에 인기
    또 교육시설과 업무현장에 로봇팔 등 새로운 장비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블루칼라 일자리에 대한 Z세대들의 흥미를 끌었다. 숙련기술직의 안정적인 취업 경로와 꾸준한 수입 증가 전망도 주요 비결이다. 수년간 기존 기술자들의 은퇴로 공백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업계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배관난방냉각도급업자협회의 마이클 맥그로...
    2024-04-02 14:59
  • 재작년 직장인 평균대출 87만 원↓…고금리에 첫 감소
    재작년 직장인 평균대출 87만 원↓…고금리에 첫 감소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11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7만 원(1.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 고금리 기조가 본격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2024-03-28 12:00
  •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2024-03-25 05:00
  •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과도한 성과급도 자제”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과도한 성과급도 자제”
    우선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임금 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총은 좋지 않은 실적에도 노조가 관성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할 경우 이에...
    2024-03-24 13: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2024-03-24 08:58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정규직 일자리에서 이탈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가 어려워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은 32.2%, 25~54세 여성은 43.1%로 OECD 평균(각각 47.2%·50.3%)를 크게 밑돈다. KDI는 "우리나라 중장년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저임금·저숙련 일자리 외의 고임금...
    2024-03-20 12:00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최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일자리 비중도 14%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경제 활력 제고의 원천인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역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리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을 1만 개로 늘리면...
    2024-03-18 08:44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하지만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며 임의로 해석했고,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문 정부에서 이뤄진 3가지 주요 통계가 모두 위법하게 산정되거나, 지지율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자료를 왜곡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2024-03-14 14:00
  •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 위원은 “노동시장 감소의 경우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팬데믹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적인 수급 미스매치가 완화됐으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2024-03-05 09:58
  •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남녀 모두 전문직 고용은 증가했으나 단순노무·서비스직 고용은 감소했고, 남성 서비스·판매직과 여성 서비스·사무직 등 중간숙련직의 임금은 줄었다. 한 팀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변화가 향후 가속화된다고 본다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포함해 청년일자리에...
    2024-03-05 09:51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특성상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2024-03-05 09:30
  •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통계상으로 보면 60세 이상 장년층은 고용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한다. 대부분 임금이 낮은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어서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짧은 데 있고, 이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과 질 좋은 재취업 지원이...
    2024-03-04 05:00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현재 수십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규모 공장, 외딴 농장, 어선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더럽거나 위험하거나 임금이 낮다고 생각해 꺼리는 직종이다. 하지만 고용주를 선택하거나 바꿀 권한이 거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약탈적인 고용주, 비인도적인 조건, 차별이나 학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찬드라 다스 하리...
    2024-03-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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