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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격차 해소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2월 체결한 산업 분야의 첫 사회적...
    2023-05-16 15:29
  •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중증·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2023-05-14 12:00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 선진화’ 과제를 해결해내겠다고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을 묻고...
    2023-05-01 11:25
  •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신입사원 채용 가장 어려워”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신입사원 채용 가장 어려워”
    안 된다”며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이나 복지를 제공하고, 워라밸이 괜찮은 곳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안다”면서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공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4-26 16:19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민간 공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거나 “사회서비스원의 모범적 운영모델 확산만으로는 공공성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특수성 때문에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2023-04-12 08:34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직장에서 밀려난 중년들은 자영업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다수 노년층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연애·결혼·취업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국민의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한 다수 국민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눈부신 경제발전의 열매는 어디로 갔는가? 박정희 정부는 빠른...
    2023-04-11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토영삼굴(兎營三窟)/근로 빈곤층
    경기가 침체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시직·일용직이 늘어난다. 그러면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 격차가 커져 이런 빈곤층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각국 정부는 이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세금을 되돌려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최저소득보장제도(GI) 등 정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작두 한자어...
    2023-04-06 05:00
  • 직장인 빚 평균 5202만 원...20대 '영끌'에 대출 증가율 1위
    직장인 빚 평균 5202만 원...20대 '영끌'에 대출 증가율 1위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자료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은 5202만 원으로 전년보다 340만 원(7.0%)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등 투자 수요가 확대돼 전반적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3-03-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23-03-26 09:08
  •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3-23 16:40
  • 오뚜기, 따뜻한 일터 조성 앞장…‘오뚜기프렌즈’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
    오뚜기, 따뜻한 일터 조성 앞장…‘오뚜기프렌즈’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2년 장애인 통계집’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4.9%로, 전체 인구의 비정규직 비율(37.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장애인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오뚜기프렌즈는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 사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2023-03-23 10:51
  •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그러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연차 소진 부조리 등을 먼저 해결돼야 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크다.” 21일 고용노동부 주최 포럼에서 나온 청년들의 목소리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2023-03-21 16:25
  •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악몽’ 될 수도…“일자리, 해외에 빼앗긴다”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악몽’ 될 수도…“일자리, 해외에 빼앗긴다”
    그럼에도 임금이 치솟고 근로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재택근무 붐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과 분산된 인력 관리에 능숙해진 기업들이 해외 아웃소싱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고 WP는 짚었다. 세계화가 미국 등 선진국 제조업 일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재택근무를 환영했던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의 리처드 볼드윈...
    2023-03-19 19:30
  • 한국경제 50년 성장사…GDP 85배ㆍ수출 153배 늘었다
    한국경제 50년 성장사…GDP 85배ㆍ수출 153배 늘었다
    일자리 수도 급증했다. 1974년 임금 근로자 수는 444만4000명이었으나 지난해 2150만2000명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지난 50년간 1706만 개, 매년 평균 3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며 신산업...
    2023-03-16 13:41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문제까지 철저하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윤 정부의 노동정책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2023-03-15 14:57
  •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2023-03-14 10:33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특히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조선업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을 전제로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더불어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매칭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전환...
    2023-03-08 08: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바로 경제위기이다. 1% 저성장과 유례없는 수출 부진, 꺾일 줄 모르는 물가와 고금리는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과 일자리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때 정부가 사용자만 감싸고 노동조합을 적대시해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남은 4년 내내 노동자와 싸움만 이어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다.
    2023-03-08 05:00
  •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이 경영 효율성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대한상의가 502개 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ㆍ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3-03-06 15:51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활동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 꼽히면서 최근 노사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2개 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ㆍ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2023-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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