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2018년 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예고했지만, 개편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소수 대표한 노동계의 이기심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 기준으로 2007년 이후 10번의 동결, 3번의 인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 동결·인하는 모든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 이익을 키워 주는 방안인 만큼, 사업체 규모와 산업·업종을 불문하고...
이는 양사 간 임금 격차와 업태ㆍ조직 문화 차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이 표면적으로 합병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실질적인 조직 통합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S리테일은 최근 임직원에게 합병 이후 인사제도 변화에 대해 "현 양사 직급과 호칭, 보상에 있어...
6%) △최저 임금 동결(인하)(27.7%) 등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코로나 백신 접종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최근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물류대란 등 삼중고 문제 해결을 위한...
김흥원 강북구 상공회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직원의 국적, 지역, 업종 등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 상황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라면서 “근로자 50인 미만의...
이어 "최근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우나 이는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금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산업규제 혁신, 세제 개편 및 세제지원 확대,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등 근본적으로 ‘기업의 氣를 살리는 경제・산업・고용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또 그는 “7월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논의가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에서 근로시간면제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선...
우선 주52시간제 관련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교대제 개편과 주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6개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한다.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 연금제도 개편, 청년고용 확대 등 수많은 사회 문제와 맞물려 있다. 국내 3개 완성차 노동조합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고,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 노동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특성을 반영해 노사합의·자율로 단계적 도입의 3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민간기업은 메뉴얼 배포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R&D)은 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40%) 지원하고 시설투자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그러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데 비해 한국은 수년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급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무 및 성과에 연계한...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임금 체계에선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인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인상률을 넘어 주휴수당, 직무급제 등 현재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필요 노동력 감소와 산업구조 개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불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사회연대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특별세법안 등 3가지다.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힘든...
이 밖에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요청했다. 향후 경총은 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금체계 변경 절차의 경직성 해소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건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그를 ‘7대 인사 원칙’을 위배한 적 없는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여야 위원은 청문경과 보고서를 통해 “(안 후보자는) 노사 관계와 노동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라며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고용 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미 쌍용차 임직원은 2019년 말부터 20여 개 항목의 복리후생 중단과 임금 20% 삭감 등을 통해 매년 1200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절감해 오고 있다.
정용원 법정 관리인은 “회생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라며 “조직개편과 더불어 임원진들의 솔선수범이 쌍용차의 모든 직원에게...
2019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돼 노사 소통을 도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부처 운영뿐 아니라 노사관계, 산재관리, 고용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고,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코로나19 대응에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ㆍ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청년층의 상대적 고용 악화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규제개혁팀’은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지원, 기업규제 개선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임금·HR정책팀’은 기업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지원과 더불어 임금인상 이슈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기업경영팀을 ‘미래혁신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급변하는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했다.
사회정책본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