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일하는 국회법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매달 열리지 않냐”며 “자연스럽게 4월에 상정되니 그렇게 되면 통과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시점은 아직 예상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르면 4월 중이나 상반기 통과가 예상된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해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어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이어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
이 장관은 이에 “법적으로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도 주 69시간제를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부르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현행 탄력 근무제는 한...
퇴근 후 투잡을 뛰는 이들도 있고, 노트북을 들고나와 커피숍에서 일하는 진풍경을 빚기도 한다.
정부는 연장근로 허용시간 관리단위를 조정할 경우 일하는 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처방도 마련했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제다.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 적용된다. 기존의 보상휴가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된다고 한다. 연장·야간...
OECD 평균보다 약 39일 더 일하는 현실과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주 단위 상한 규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 하는 날’을 줄일 필요가 있다. 휴식권 보장을 통해 ‘일하는 날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AI를 활용해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메디사피엔스’의 강상구 대표는 “간담회에 직원들을 데려와도 비슷한 말을 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와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욕심을 가지고 일하려면 일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정의당은 주요 입법 추진 법안에 △노란봉투법 통과 및 ‘일하는 시민 기본법’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한국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꼽았다.
그는 “플랫폼 공정화법은 ‘21세기 반독점법’으로, 피할 수 없는 입법 과제”라며 “이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논의하자”고 양당에 제안했다.
또 “정의당은 세금을...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와 대화·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검찰 리스크, 언론의 관련 보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늪에 빠져있다”며 “국민께 민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도 일하는 실사구시의 DJ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싸움만하고 대통령 발목 잡기만 하는 당으로 비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의 소통 부족으로 우당인 정의당 등 소수 정당과 연대도 난망한 것은 물론 당내 일부...
月 3회 이상 소위 개최한 상임위 '전무' 벌칙규정 없는 국회법,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野 장철민, 소위 미개최 시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추진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를...
이달 국회 통과할 듯
“기술 영역은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기술을 유용하게 쓸 것인지 접근해야 하고, 개인정보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다. 아날로그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을 전제로 해서는 유용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9일 본지와 만나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면 마이데이터 스킴(scheme...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의 법정단체 지정이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일하는 공인중개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비슷한 상황인 건축사협회의 단일 협회 의무 가입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 확정 이후 법안 논의를 이행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다.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존 리 전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안전하고 편한 걸 찾게 되면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일본을 보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등 위험한 일을 택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도전하는 삶’을 강조한 그는 “미국에선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규제 완화나 공급 관련 금융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 문제 해결에 대해선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일하는 기업들을 보호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올해는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조폭 같은 형태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일하는 A 씨는 상급기관의 과도한 업무 지시를 받아 고통받은 사연을 공개했다. 2021년 8월 감사팀장이던 A 씨는 통일부에서 갑자기 연락받았다.
최근 3년 치 업무 내용, 또 감사팀 운영 계획과 함께 통일부 감사에 어떻게 조치할지 보고하란 지시였다. 시한은 바로 다음 날로 300쪽이 넘는 자료를...
이어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도 국회는 문을 닫지 않았다”며“ 쉼 없이 책임 있게 일하는 국회가 바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