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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할거주의’ 일침 놓은 권칠승 “중소기업 정책 총괄하는 회의체 있어야”

“중소기업 정책 전체를 담당하는 회의체가 정부 부처 내에 필요하다”며 “그러면 정책을 통일적으로 집행하고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기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단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하고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3 16:03
김종철 정의당 대표 "데스노트 넘어 입법노트로“

김 대표는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전국민 소득보험을 통해 실업의 고통과 소득 손실 보전까지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하고 그 과정을 끈질기게 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 압력만이 정치권이 제대로 된 입법을 만들...

2021-01-20 11:56
美 비영리 단체 이사 "SK이노, 지재권 존중해 해결책 찾아야"

지난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13명을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법인인) SKBA는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주체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관련 법을 위반한 협력업체들에 계약 해지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카이저 이사는...

2021-01-14 14:00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

김경협 의원은 친문 성향으로 21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경협 의원은 “법과 제도로서 국정원 개혁은 일단락됐으나 개혁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기관답게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이 되도록 함께 강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8 19:23
[뉴 노멀 위드 코로나]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체질 변화가 살길

이어 “국회나 청와대나 외교 국방안보 협의 사항이 있을 때 서울청사가 일종에 거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많이 한다”며 “공무원들도 이전보다는 일하는 장소나 환경이 유연해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2021년 세계 경제 화두, 리질리언스” 국가와 기업은 생존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2021-01-05 06:00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에 관해 이광재 의원은 “과기정통부, 방통위에서도 이 법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다”며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망을 중심으로 일하는 부서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채널 정책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콘텐츠는 문체부가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재주 문체위...

2020-12-30 05:01
"직장인 10명 중 8명 유연근로제 더 확대해야"

실제로 ‘본인의 일하는 시간과 업무성과가 비례하는 편인지’ 묻는 말에 응답자의 54.4%가 ‘비례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매우 비례’하거나 ‘상당히 비례’한다는 답변은 45.6%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데 근로시간만 엄격히 규제하면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직장인들에게...

2020-12-23 12:00
주호영도 "중대재해법 제정, 적극 임하겠다"…임시국회 내 통과할까

정의당은 12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걸림돌은 없다"며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거대양당이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12-22 10:00
'미래 세대' 위해 힘 모은 경제계…전경련, 11년간 101개 어린이집 만들었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포스코, 롯데, GS, 한진, 효성, 국민은행, 삼양 등은 한해도 빠짐없이 사업에 참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의 의지와 지자체·국회 등 많은 관계자의 지원 덕분에,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01개소 건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2020-12-13 11:00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상시국회 도입한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229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매년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추가적으로 열도록 했다. 입법 심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국회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기존에는 2·4·6·8월에...

2020-12-09 18:28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2020-12-09 13:55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조사 대상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중소기업 218곳으로 좁히면 비율이 83.9%까지 치솟는다. 업체들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컸고,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처리되지 않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대로 탄력ㆍ선택 근로제 등이...

2020-11-30 13:18
여, 이르면 14일부터 임시국회 가동해 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이낙연 당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중점법안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내달 9일 본회의에 법안 처리가 안 될 때를 대비해 임시국회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2020-11-29 10:54
총파업 강행 민주노총 "코로나19보다 산재 사망사고가 더 무서워…매년 2000명 사망"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파업이고 전태일 열사 50주기인데 아직도 기계처럼 일하는 수백만의 청년 전태일들과 함께 함께 살자는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해 "방역을 위해서 오늘 오후 파업 이후에 국회 앞에 모이는 대중집회 방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서울시 민주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9명으로...

2020-11-25 09:22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또 “그런데도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외면하겠다면, 앞으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2020-11-24 16:09
홍남기 "내년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골든타임"

등 국회 측과 충분한 협의 및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생산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실무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일 줄이기, 생산적인 회의체 운영 등 조직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 효율화 방안을...

2020-11-23 18:07
만인을 위해 죽는다던 전태일 50주기… 스스로를 불태워 고발한 노동현실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10대 여공들은 똑바로 설 수조차 없는 다락방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각종 질환에 시달렸다. ‘하루 8시간 노동’, ‘정기 건강검진’ 등을 규정한 노동법은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도 유명무실했다. 전태일의 분신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서울대 법대생 100여 명은 그의 유해를 인수해 학생장을...

2020-11-12 18:42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의원, 장하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의원, 박주민 의원, 이용득 의원, 이찬열 의원이 포괄임금 계약 제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많은 의원과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소망이 꿈이 아님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2020-11-10 05:00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이로 인해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하다. 대리운전기사는 20만 명에 이른다. 임종성 의원은 "대리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2020-10-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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