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여 단독처리 저지…송곳 인사검증”
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보이콧을 끝내고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최대 뇌관은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국회법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잃은 통합당의 앞날이 험난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다음 주 초 원내복귀를 전망해도 되냐’는 질문에 “그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에 손을 내밀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또 ‘일하는 국회’가 우선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은 5일, 상임위원장은 8일 선임했어야 했다. 원칙적으로 15일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도 국회법을 위반한 셈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랜 전통과 관행, 규범을 앞세워 의사일정을 임의로 조정한 것도 난센스다.
박 시장은 "대다수가 용역 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인 데다가 일하는 사업장이 모두 달라 그동안 공제조합 설립이 어려웠던 경비노동자의 조직결성 역량을 높이고 공정계약 유지,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 제고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 모금한 돈에 그만큼 서울시가 매칭한다든지의 방법을 통해 현재 보장되지 않는 노동 안정성을...
"K-팝 팬 영향 흥행 실패, 트럼프 수세 몰려"
- 김동석 대표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국회개혁 위한 '일하는 국회법' 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겠다"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日 언론 “수출규제로 피해 본 건 일본 기업”…추락하는 아베 “새 내각은 아베와 다른 노선 걸을 것”
- 이영채 교수 (일본...
기업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차등 임금을 지급하자고 나설 수는 없다. 비단 협약이나 법 때문만이 아니다. 이를 막아놓은 이유는 일하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 자리에서 “협약을 고려하되 현장의 어려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닐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생각해야 한다.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제를 거쳐 국회에 공식 회부된 청원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청원에 한해서는 자동 폐기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월 국민동의청원제 시행 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해찬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발목 잡기에 쓴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 부분을 거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로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법을 지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개원에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15명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택배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택배산업안전안심법’을 준비 중이다.
그는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됐지만, 온 국민이 이용하는...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떤 장애도 새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무시됐다"면서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대표는 “정치 일정상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상반기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 국난극복과 개혁입법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수정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입법고시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당은...
1일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일하는 모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일하는 국회’가 될지의 여부가 관심이다.
첫 시험대는 의장단 선출 과정이 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6월 8일이 법정시한이 된다. 따라서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그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일하는 국회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처리하고 국난 극복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에 "아직도 20대 국회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많다"면서 "20대 국회까지의...
21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문제 등에 대해 주장했고,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국의 경우 양원이 있고 법제실의 기능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상임위를...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향에 뜻을 함께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것에 따라 국회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개원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하고, 원내수석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 등도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