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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아웃렛이나 복합쇼핑몰을 망하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휴일에 문을 닫을 경우 이들 자영업자의 수입은 얼마나 줄어들 것이며,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의문이다. 　코로나의 충격은 너무나 급작스럽고 전혀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기업에도 예외가 아니다....
    2020-09-23 07:00
  • 이낙연 "추경 처리 가장 시급"… 민주당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
    이낙연 "추경 처리 가장 시급"… 민주당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세 가지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K-뉴딜 성공을 위한 초석 다지기, 개혁과제 추진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관련 법안 50개 이상이 제출돼 있는데 허투루 할 수 없다"며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2020-09-17 13:38
  •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일하는 과방위를 만들기 위해 일방적이고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상임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특히, 국민들은 지난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제일 낮아 식물 상임위로 불려온 과방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상임위로 거듭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2020-09-11 16:12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우리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2020-09-08 14:53
  •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금을 보전해준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정부 입법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총연맹은 계약 없이 일하는 특고 노동자 다수를 배제시키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2020-09-08 14:20
  • 이재갑 장관 “이달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시작…계속 고용 적극 지원”
    이재갑 장관 “이달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시작…계속 고용 적극 지원”
    이 장관은 또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달 중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8만여개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화상회의, 재택근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 원 이내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2020-09-04 08:30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이달 초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등 11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뚝딱 처리했다. 정부는 여전히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만 겨냥했다는 프레임을 우긴다. 눈속임이다. 1주택자 세금도 급증한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아져 누구나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과정의 세금 부담이 가중한다....
    2020-08-17 17:55
  •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한편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100일 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합당이 반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다음날인 오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020-08-17 16:09
  •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특수 고용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해진 노동시간도, 휴가도 없다.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자, 택배 기사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비록 휴일이 끝나는 17일에는...
    2020-08-13 17:03
  •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하지만 그동안 업종, 일하는 방식, 기업 규모 등 기준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최대 3개월은 턱없이 짧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주당 노동시간이 64시간을 넘으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위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경영자 측 의견과 단위기간 확대는 장시간 노동 근절 방향에 역행한다는 노조의 주장도 대치해왔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대상이 된 50~299인...
    2020-08-11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분과위(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7월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일하는 문화 혁신’ 영상 공모전 개최 12일(수) △고용부 장관 10:00(잠정) 폭우 피해 예방 건설현장 방문점검(서울),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가사근로자 법안 관련 현장방문(서울), 14:30...
    2020-08-09 14:11
  • 이해찬 "민주당이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제도개혁 적기"
    이해찬 "민주당이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제도개혁 적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야당은 구시대적인 색깔론,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로 인신을...
    2020-07-29 10:39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아울러 국회를 두고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 근간을 지키는 책임 정당으로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2020-07-21 11:13
  • 주호영 “박원순 성추행 사건, 국회 차원 특위 제안”
    주호영 “박원순 성추행 사건, 국회 차원 특위 제안”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를 두고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 근간을 지키는 책임 정당으로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다”고 덧붙였다.
    2020-07-21 11:05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2020-07-20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00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점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1:20 갈등관리 정책협의회(세종청사) △일하는 문화혁신 실천 선언식 24일(금) △고용부 장관 07:30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로얄호텔),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고용부 차관 07:30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로얄호텔)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석간)...
    2020-07-19 10:33
  • [피플] 상임위 3곳 소속 ‘최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 “정책적 대안 마련…일하는 국회의원 거듭날 것”
    [피플] 상임위 3곳 소속 ‘최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 “정책적 대안 마련…일하는 국회의원 거듭날 것”
    ‘국민과 함께 진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그의 이번 의정 활동 목표라고 귀띔했다. 포항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김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친절한 해결사’로 통한다. 대구 경북의 현역 의원 가운데 지역구 여성 의원으로는 유일한 김 의원은 한나라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국회에...
    2020-07-16 05:00
  •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 채택… 다주택 처분도 이행 독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법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며,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후...
    2020-07-09 17:16
  • '연내 통과 목표'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재추진
    '연내 통과 목표'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재추진
    종사자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며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0-07-07 10:04
  •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정책발언대] 서민 가정경제 파탄 내는 유사수신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이번 21대 국회 들어 ‘특경가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유사수신 행위의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가정경제를 파탄으로까지 몰고 가는 범죄는 민생범죄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민생중심의 정치,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는 21대 국회답게 제도 개선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2020-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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