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1대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라며 "민생법안 처리에 묻지마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가 끝난 후 민주당...
결국, 여야가 내건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우려한 듯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2020년 12월 ‘일하는 국회법’ 통과로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국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식과 현실 사이 괴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전체회의는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하지만, 남은 2주 소집이 확정된 회의는 현재까지...
관련해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황우여 비대위’가 당연직 위원 3인까지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여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 숫자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인력을 채운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윤석열...
총선 민심은 나라를 나라답게 해달라, 민생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며 "(22대 국회는) 민주주의와 국격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국회,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 의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일하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저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를 주저한 적이 없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윤 위원장은 6대 핵심 공약으로 △노동시장 단축과 일하는 자부심 △대정부 산별투쟁 강화 △노동권 보장 및 차별철폐 △지속적인 고용안정 △정당한 보상과 일·삶의 균형 △공공부문 연대투쟁을 내세웠다.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촌장엔터 측은 “PD가 억대 재방료를 탐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가 재방료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협회 소속 작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PD들도 작가 스크롤이 있다고 하여 재방료를 받지는 못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작가의 재방료는 방송작가 협회 회원의 경우 자동으로 나오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사)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2023년 11월 6일부터 18일간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체결 비율은 26.8%에 불과했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5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4선 의원인 정 후보의 국회 사개특위, 예결위, 기재위 등 위원장 경력을 나열하고, 안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 앞에서는 일하는 척, 국민 기만 이재명, 시민 경제 외면하고 가족 경제만 33억으로 배불린 시민 외면 정성호”라며 “이들과 다른 청렴한 경제 일꾼, 준비된 후보 안기영을 선택해달라”고 호소문을...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식들에게 조국, 이재명처럼 남을 속이며 살라고 가르친 건가.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 아닌가”라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저희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사람들의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시장 내부를 잠시 둘러본 한 위원장은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생활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 개혁을 내걸어 전진하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이에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류호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다. 노동관계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을 모조리 찾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사명이라 생각한다”라며 팔에 타투 노동자를 의미하는 타투를 새기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으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기명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집중 신고기간 중 워크넷에 익명신고 페이지를 신설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하고,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며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 가지 전제조건인 정부의...
또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를 대단히 기대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이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에서 성과를 냈으면 한다"며 "2+2 협의체가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