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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기업들이 생산성을 올리지만 일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을 무겁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둘 다 잡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오늘날의 경제제도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자본을...

2020-05-21 18:24
[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그는 이번 총선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목표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이 목표"라고 말해 주목받았습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윤미향 문제 몰랐다…국민께 사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알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2020-05-21 06:00
이해찬 “5ㆍ18 역사왜곡 처벌법 연내 처리해야”

아울러 이 대표는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제 단일 정당, 단일 교섭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코로나19 극복과 일하는 국회 개혁,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대표는 이날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등교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학교 방역 문제만 잘...

2020-05-20 11:08
‘포스트 코로나’ 위기감 전한 박용만 “새로운 경제질서에 맞는 법·제도 필요”

특히 박 회장은 20대 국회와 차별화된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대 국회를 16번이나 방문했지만 체감할 만한 법과 규제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20대 국회에 대해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수라장 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며 경제 입법이 막혀 있어 참 답답하다”라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20대 국회)...

2020-05-19 14:04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제대로 된 물관리 일원화 추진"

홍 차관은 "어느 부처에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며 "최근 낙동강 문제도 보면, 수질은 환경부, 수자원 관리는 국토부가 하다보니 두 가지 정책이 조화돼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상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하천 계획수립, 지정, 공사 및 유지·보수 등...

2020-05-12 15:30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소위는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선 21대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2020-05-11 17:50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9인)'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2020-05-08 16:00
전해철 “레임덕 없는 文정부 견인해 정권연장”

전 의원은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임시회 소집 의무화 △상임위 및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신속처리대상안건 및 추경예산 심사기간 단축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불출석에 따른 징계 신설 등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검찰개혁 후속조치 입법, 논의만 하고 아무런...

2020-05-07 15:33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일하는 국회’라는 다짐과 함께 개막했지만 지난 4년간 공전과 충돌을 거듭한 20대 국회에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고리로 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8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하는...

2020-05-06 18:26
[인터뷰] 한무경 당선인 “성장사다리법 만들어 중견기업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자동차 부품업은 산업 특성상 절삭기기를 종일 돌릴 수밖에 없고, 그 옆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신발은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더러운 신발에 화장실도 곧잘 지저분해졌다. 한 당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싫은 남자 직원들은 밖에서 노상 방뇨를 하곤 했는데 화장실이 깨끗해지니 이용하는 사람도 늘었다”며 “꼬박 10년 넘게 화장실 청소는 내 몫이었다”고...

2020-05-06 17:28
이인영,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날… "과제 남겨 아쉬워, 이등병 돼 열심히 할 것"

이 원내대표는 "21대는 여느 국회와 달리 매우 신속하게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6월1일부터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국난 극복에 큰 힘이 되는 국회다운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이등병이 돼 신임 원내대표와 당 대표, 최고위원을 보좌하며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6 13:35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다만 20대 국회 임기를 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계류 중인 안건 처리마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본격적인 단계적 제도 확대 논의는 21대 국회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통화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재·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일하는 사람’(취업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총선 공약”이라며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2020-05-05 14:20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일하는 국회’ 돼야…중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당선 당일의 소감을 묻자 김 당선인은 “개인적으론 비례 순번을 앞 번호를 받아서 개표일에 크게 떨리진 않았다”며 “몇 번까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더시민 비례대표까지 많이 당선될 만큼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신 게 놀라웠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2020-04-30 17:00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개막했지만, 지난 4년간 여야 간 극심한 갈등으로 최악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단 평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0대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지만, 2017년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 이후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심해졌다.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꼬박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2020-04-30 14:52
국민 31.2% “일 안하는 국회의원 징계 강화해야”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2%는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를 꼽았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2020-04-29 17:07
김태년, 민주 원내대표 경선 출마…"일하는 국회 최우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8일 "일하는 국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이끄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원내대표 경선 도전을 선언하며 "지금 우리는 이라는 감염병 창궐로 전세계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하루속히 위기에...

2020-04-28 10:58
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법제개선 검토

포함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노사정은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또 과로사 방지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2020-04-27 12:57
이인영 "통합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총선 약속 지켜야"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함께 여야 불출마 중진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이 20대 국회가 국민에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4-21 13:11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3당에 캐스팅보트를 줌으로써 양당의 소모적 정쟁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주문이었다. 국민은 변화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법안 처리율과 동물국회가 초래한 윤리위 제소 남발 등 최악의 성적표가 이를 대변한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내홍으로 쪼개졌고 조율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민주당과 통합당은 쉬지 않고 싸웠다....

2020-04-20 18:24
‘자만 자제하라’는 이해찬의 주문…“열린우리당 아픔 깊이 반성해야”

이는 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이 소중한 만큼 국회를 잘 운영해야 한다”며 “선거는 끝났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의식을 갖고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로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로 만들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2020-04-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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