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추경안에 대해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대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지원, 2조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등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재원으로 의료진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 부문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 필요성도...
'1인당 180만원' 디지털 6만개 확대생활방역 등 공공분야 3만개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위해 디지털·공공부문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조9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104만 명 이상의 청년 고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일...
디지털 일자리 및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해 당장 청년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청년...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안 뿐 아니라 2021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할...
고용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연장(3000억 원), 청년·중장년·여성 직접일자리 지원(2조1000억 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2000만 원), 돌봄·생활안정(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방역대책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비다. 구매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다.
아울러 기정예산 등을 활용한 피해지원 패키지도 4조5000억 원 규모로 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 원 규모로 편성함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ㆍ바이오 데이터 구축, 디지털 전환, 정보통신기술(ICT)창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327억 원을 증액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데이터 일자리 중 하나로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에 15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바이오 분야 연구 데이터를 디지털 전환하고...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으로 구분됐다. 특히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27만5000개가 공급된다. 방역대책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등 목적으로 4조1000억 원이 편성됐다.
기정예산 패키지(4조5000억 원)는 주로 금융지원에 쓰인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긴급 고용대책 사업 추경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취업지원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의 일자리 27만5000만 개 창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에게는 디지털...
정부는 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고 7900만 명분 백신 구매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에 2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당겨서 긴급 금융지원과 긴급복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에 쓴다.
이번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은 9조9000억 원이 증가해...
정부가 2일(화) 내놓을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예산 15조 원과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정부는 다음 달 2일 추경안을 내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ㆍ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 원 플러스 알파(α)’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중앙정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분기 재정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요 분야 집행 현황을 보면 정부는 1월 집행액 기준으로...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여행·관광과 문화·예술, 농업 부문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관련 필요 예산도 더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총에서 추경 관련 추가로 제기된 의견에는 대출 이자 유예와 안전 분야 등 필수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안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애초 목표 200명을 상회하는 390여 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했다.
특히 참가기업은 인턴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 현장 실무경험 기회 제공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 본사가 비수도권인...
추경안은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집중 지원 △고용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확보 및 접종 등 방역 추가예산 등 세 영역 사업비로 검토됐다.
정부는 추경안과는 별도로 행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기정예산의 연결사업 활용 패키지도 함께 검토 논의했다.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후 4일께 국회에 제출토록...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일자리 안정 예산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예산도 포함된다. 홍 의장은 “백신 무료 접종을 포함해 치료제까지도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라 이를 반영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23일) 중으로 당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일(24일) 오전, 아니면 내일 오후...
하겠다"며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벤처 기업의 신설법인 수와 일자리가 증가한 점 등을 언급하며 "벤처가 우리 경제의 미래이며 일자리의 새로운 보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정부는 현재 내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금액을 키우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어제부터...
우선 기존의 피해계층지원을 조속히 집행 완료하고 이들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과 민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 조기 집행(중앙정부 연간 104만 개) 등을 통해 1분기 중 중앙정부ㆍ지자체 90만+α 직접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