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수정 획정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획정안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획정안 원안을 바탕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루마니아를 포함해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선 K9, K23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는 일제히 목표주가를 높여 잡고 있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해외...
23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자주포 54문과 탄약운반차 12대 등을 도입하는 1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의 신형자주포 도입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수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에 체결된 기본계약...
지난 23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도 기대된다. 수은법은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에 체결된 기본계약(Framework)에 담긴 총 672문의 K9 공급물량 중 1, 2차 실행계약으로 공급일정과 가격...
앞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바 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떼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점이다. 그동안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가입자가 진료 후 병·의원에서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여당은 경영위기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려고 폐교 때 빚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 일부(30%)를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으로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관련 법안(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 수가 급감해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난에 처한 대다수 대학에...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2월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올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난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한국판 IRA법’(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R&D 투자 확대도 절실하다.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1987억3000만 원에서 1172억9000만 원으로 규모가...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두고 일부 위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은 “행안위 위원 중에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마찬가지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관련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세 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5월 금고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앙회장 단임제 등 경영혁신안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은 모두...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사업승계 조항 신설, 지정 취소 근거 신설,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비율은 35%(289건 중 103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올해 7월 3일부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