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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3·1정신 훼손…해법은 국익중심 실용 외교”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2023-03-01 13:36
尹, 3·1절 기념사 키워드는 '기억·미래'…"日, 침략자→협력 파트너"

윤 대통령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3-03-01 11:03
일본, 우크라에 약 7조 원 추가 지원...전쟁 1주년 G7 정상회의에 젤렌스키 초청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까지 차관과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15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일본 국민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닛케이가 7~1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6%가 본인의 삶에 악영향이 미치더라도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3-02-21 11:15
[CEO 칼럼] 아시아 주요 도시의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일본은 깊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으로 항상 국제 자본을 끌어들인다. 해외 다른 시장의 자산가치는 금리 상승으로 크게 하락했지만, 일본 금리는 제로에 가까워 안정적이다. 건설비가 증가했지만, 저금리 덕분에 핵심 자산 개발도 무난하다. 최근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달러 표시 일본 자산가치는 저렴해졌지만, 오히려 해외 자금과 관광 유입이 증가하고...

2023-02-21 06:00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미국 인구조사국은 종업원 수 20인 미만을 영세기업으로, 일본은 소규모기업을 상시종업원 수 기준으로 도‧소매‧서비스업 5인 이하, 제조업 및 기타 업종은 20인 이하로 각각 규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영세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라는 의미로 한국에만 있는 개념이다. 해외에선 ‘도움이 필요한 상인’이라는 의미가 없어 근로자 수를...

2023-02-19 16:15
[이슈&인물] 고학수 위원장 “챗GPT AI영역, 개인정보보호 고심…연내 구체화”

이어 "중국은 데이터나 인공지능 영역은 좀 독특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논외로 보고,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를 살고 있다"며 "아시아권에서는 단연 한국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조직 규모에 대해서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인력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제가 '고민한다...

2023-02-17 05:00
[일본은 지금] 나토ㆍ필리핀과 협력 강화하는 일본

즉, 일본은 동맹국 군대를 지키기 위해 중국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단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동맹이 강화될수록 중국군이 미군과 교전할 경우 일본도 자동으로 전투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각종 지원은 해도...

2023-02-15 05:00
[마감 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보유국의 수준

1980년대부터 약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다 쇠락한 일본은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드는 비용의 최대 3분의 1을 보조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조건만 맞으면 기업의 국적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1조3000억 엔 중 3686억 엔(약 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은...

2023-02-13 06:00
[종합] 일본은행 차기 총재에 ‘완화 설계자’ 아마미야 유력…엔저 가속하나

아마미야 부총재가 일본은행 차기 총재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엔화 가치는 급락했다. 그가 일본은행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로 통하기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 초반 1% 오른 132.56엔까지 치솟아 지난달 12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아마미야가 차기 총재가 되면 지금의...

2023-02-06 14:05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제조업 강국 독일과 일본은 상품에 대한 구상설계부터 공정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제조업 강국이 된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간과한 또 다른 하나는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할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여성이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2023-02-01 05:00
"이번 설엔 전기장판 못 틀겠어요"…1년 새 만원 오른 전기요금

영국에 거주하는 교민의 말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평균 100만 원 나오던 것이 지금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프랑스도 지난해 6월 전기 소매요금을 9% 올렸고, 독일은 22% 올렸다. 미국도 22% 올렸고, 일본은 무려 36%나 올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기요금 인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kWh당 50원가량을...

2023-01-22 13:00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일례로 1928년 중의원 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은 1996년 소선거구제로 바꿨다. 지역 대표성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에서 뽑는 의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지역구가 넓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역구 한 곳만 대표하던 의원들이 3~5개 지역구를 모두 대표하게 되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조직 동원력이 있는 중진...

2023-01-22 06:00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대만은 초기 3년, 일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수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 더욱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사업장 변경 제한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업장 변경은 오히려 입국 초기에는 지금의 제한보다 강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지금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다. 우 작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화학...

2023-01-13 06:00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코로나에 문 닫자 중국도 맞불…10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중단 10일 중국이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했습니다. 앞서 중국이 8일부터 코로나19 관리 수준을 ‘갑(甲)’에서 ‘을(乙)’로 내리고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전 세계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3차례에...

2023-01-11 17:08
[일본은 지금] 일본은행 장기금리 인상의 영향

한국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BOJ)이 지난해 12월 장기금리 변동 폭을 최대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 조치를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자 10년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종료의 신호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지난해 12월 26일 “금융완화 출구전략의 첫걸음이 절대...

2023-01-11 05:00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일본은 영주권자를 비롯해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일본 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투표할 방법은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말레이시아는 국적자만 투표할 수 있다. 일부 중남미 국가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칠레와 우루과이는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라면 대선과...

2023-01-11 05:00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잦은 지진으로 재난경보시스템이 발달한 일본은 지진과 해일에 대한 재난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관련 경보가 많은 대신, 물놀이 수칙, 코로나 확진자 수와 같이 사소한 내용에 대한 안내는 송출하지 않습니다.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일본 재난문자 서비스 현황 연구’에 따르면 일본 통신사들은 ETWS(Earthquake...

2023-01-09 17:18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주권을 되찾은 후에도 불행한 시간이 있었으나 일제 강점을 겪은 국민은 잘 헤쳐왔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항거한 4·19 민주혁명이 그랬고,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랬다. 근래 들어서는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광화문 광장의...

2023-01-06 05:00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일본은 1928년 중의원 선거부터 1993년 선거까지 정수가 2~5인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가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1996년 중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참의원 선거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대선거구제가...

2023-01-05 15:00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반도체 업계에선 지금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패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 몰락으로 잃어버린 경제 30년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정부 주도로 ‘초LSI기술연구조합’이라는...

2023-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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