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335건

최신순 정확도순
  •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LH 부실시공 단지에 보상과 관련해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또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나. 기본적으로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맞다. 어제 발표됐던 계약 해지권 등은 LH가 입주민과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3-08-03 16:59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다음은 국토부 및 LH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2017년부터 무량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 무량판이 적용되지 않았고, 왜 그 이후에 이렇게 91개 단지에 적용하기 시작했나. 기존 라멘 구조는 균열, 처짐 제어에는 유리하나 라멘 구조에 비해서 이 무량판 구조가 인건비가 적고 층고가 낮기 때문에 아마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량판을...
    2023-07-31 17:30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붕괴된 주차장 외 상부층 등 다른 곳들도 위험해 보인다. 재시공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 사고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사고 부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지하주차장과 상부구조체는 기본적인 구조 시스템이 다르다. 지상층 아파트 부분은 벽식 구조여서 조금 더 안전도가...
    2023-07-05 13:22
  • [일문일답] “평택·진주 콤팩트시티, 교통망 구축 문제없어…수요도 충분”
    [일문일답] “평택·진주 콤팩트시티, 교통망 구축 문제없어…수요도 충분”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Q. 뉴홈 2만 가구 공급 예정돼 있다. 평택과 진주에 각각 얼마나 공급되는가. 또 향후 뉴홈 공급 계획은 무엇인가 =뉴홈은 사업지구의 절반을 예상한다. 평택은 1만7000가구, 진주는 3000가구 규모다. 지난해 김포한강 지구에 4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6만5000가구 규모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Q. 평택지제역의...
    2023-06-15 15:57
  • “뉴홈 사전청약, 성동·면목은 내년 공급…군필자 우대 ‘미정’” [일문일답]
    “뉴홈 사전청약, 성동·면목은 내년 공급…군필자 우대 ‘미정’” [일문일답]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정리. Q. 성동구치소, 면목행정타운 부지 공급 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뭔가.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성동구치소는 재설계를 해야 하고, 면목행정타운은 행정 절차 진행이 더뎌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Q.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공공분양 치고는 비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 의견은 무엇인가. =공공분양이 저렴하게 내집...
    2023-06-07 12:0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까지 어떤 제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 직접시공을 강요하는 규제는 없었다. 미국 같은 경우 공공발주 공사 일부는 직접시공 의무를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생산 방식의 문제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이뤄진다. 직접시공 의무화에...
    2023-05-11 12:18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다음은 원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 Q.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지정 관련 6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구제 대상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세사기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채권과 채무 관계 등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하고 (보상을) 진행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2023-04-27 13:32
  • [일문일답]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종신 등 복잡한 상품은 제외"
    [일문일답]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종신 등 복잡한 상품은 제외"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플랫폼이 취급 가능한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국민이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4000만 명, 연 보험료 13조 원), 자동차보험(가입 2500만 대, 연 보험료 21조 원),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 위주로 허용했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등...
    2023-04-06 12:00
  •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시장 안정을 위한 주거 향상이라는 목표를 유지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장기 수급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 외에도 규제 정상화 조치도 있었다. 시장 하향 안정세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2023-03-22 16:35
  •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Q&A] "소액생계비대출, 최저 금리 연 9.4%…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
    다음은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되면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2023-03-21 06:00
  • [이슈앤인물] 김규현 MMP 대표 “중소기업 M&A 자문, 미스매칭 해소”
    [이슈앤인물] 김규현 MMP 대표 “중소기업 M&A 자문, 미스매칭 해소”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 일답. -중소형 M&A시장의 어떤 점을 문제로 느꼈는지 “회계업계에 있으면서 중소형 M&A시장에 암암리에 브로커들, 이른바 ‘싸짜’들을 많이 봤다. 그들이 갖고 있는게 네트워킹이다보니 상장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M&A를 잘 모르니 후려치는 경우가 있더라. 전환사채(CB)나 에비타(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를 말하면...
    2023-02-23 10:44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완화 관련해서 공공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성은 자족 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보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대규모 광역 교통시설 확충 등이다. Q. 특별법이 마련되면 사업이 얼마나 단축되는가.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를...
    2023-02-07 16:34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일답. -은행 이사회의 적정성 점검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적정하다고 보는지. 어떤 걸 말씀 드리면 자꾸 (특정) 사람에 대해서 보시는데.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는 걸 강조하겠다.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이사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안다. 경영진과 친소관계로 인한 장기 이사회 잔류(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사회가) 실질 기능하려면 복잡다단한...
    2023-02-06 15:00
  • [단독 인터뷰] 천하람 “‘친윤 호소인’ 안철수 누르고 결선가겠다”
    [단독 인터뷰] 천하람 “‘친윤 호소인’ 안철수 누르고 결선가겠다”
    다음은 일문일답. ◇‘친윤 호소인’ 안철수부터 잡겠다 Q :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부터 잡겠다”고 했다. 왜 안철수부터 잡나. A : 안철수 의원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때려줘서 마치 지금 추미애가 윤석열 키워주듯이 대통령실의 반사체가 됐다고 생각한다. 반사체라는 것은 최선의 뭔가가 드러나면 의미가 없어진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2023-02-05 11:18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악성 임대인 정보를 ‘안심전세앱’에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사전적인 조치로 임대인이 스스로 동의하면 정보를 자발적으로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2023-02-02 15:14
  • ‘미스터트롯2’ 박선주, 첫 심사 소감…“제2의 임영웅 나온다”
    ‘미스터트롯2’ 박선주, 첫 심사 소감…“제2의 임영웅 나온다”
    ‘미스터트롯2’ 측은 17일 박선주와의 일문일답을 공개했다. 박선주는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가 나온 상황에서 또 다른 스타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경연에 참석했는데 정말 전체적인 수준이 너무 높아 깜짝 놀랐다”고 첫 심사 소감을 남겼다. 박선주는 ‘독설가’ 타이틀이 무색해질까 봐 스스로도 걱정이라며 인터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2023-01-18 08:41
  • [일문일답] “공공사전청약, 1가구 무주택자 특별·일반 중복신청 가능”
    [일문일답] “공공사전청약, 1가구 무주택자 특별·일반 중복신청 가능”
    다음은 국토부 자료 기반 일문일답. Q. 같은 날짜에 공고된 나눔형과 일반형 주택에 동시 신청해도 되는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지구 이상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한다.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한지?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와...
    2022-12-28 11:14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다음은 빌라왕 사건의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빌라왕의 사기 수법은. 지난해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주와 브로커들이 짜고 매매와 전세 시세 정보가 없는 빌라와 다세대를 신축 또는 매입해 시세(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매매와 전세 차액을 나눠 갖는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 특히 이들은 소위 바지사장을 만들어 일정 수익(또는 수수료)을...
    2022-12-22 17:23
  • [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Q. 그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언급됐는데, 단편적인 대책 위주로만 나왔던 것 같다. 첫 종합대책인 것 같은데 앞서 종합대책이 없었던 이유가 있나. 임대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해결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른바 지옥고라고 해서 갈수록 주거환경이...
    2022-11-30 11:29
  •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일문일답] "규제지역 해제 위한 주정심, 11월 이른 시점에 진행할 것"
    다음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다.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위원진이 판단할 것. 장관이 추가 해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지역이 어딘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Q. 규지제역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는?...
    2022-10-27 17:35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97,000
    • -1.5%
    • 이더리움
    • 4,111,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508,500
    • -5.75%
    • 리플
    • 782
    • -3.34%
    • 솔라나
    • 202,300
    • -5.73%
    • 에이다
    • 508
    • -2.68%
    • 이오스
    • 716
    • -2.05%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30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3.96%
    • 체인링크
    • 16,560
    • -2.53%
    • 샌드박스
    • 392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