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작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초로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는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내달부터는 모든...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사회구조의 현실이다. 인구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재정지출 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체계 등을 모두 바꾸고 국민연금의 개혁이 급한 과제들이다. 나아가 좋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안정, 일·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근본 대책과 긴 호흡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된...
그동안 국민연금은 자녀 돌봄휴가를 신설하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해소에 앞장섰다. 박 이사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불이익 등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 제한제도를 폐지해 2018년 이후 39명이 육아휴직 중에 승진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신청서에 출산...
그는 취임 후부터 출산ㆍ양육, 일ㆍ가정 양립, 가족 친화 환경조성 등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관악가족행복센터'도 결실 중 하나다. 지하 2층 ~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 관악가족행복센터는 놀이체험관과 장난감ㆍ영유아도서관, 마을미디어센터를 갖췄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다.
"예전에는 놀이체험 같은 공간이 없어서...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를 기존 30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 담당 임직원의 벌금형도 확정됐다.
르노삼성 임직원은 A 씨와 B 씨는 2013년 상사로부터 성희롱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C 씨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로...
남성 공무원, 승진 기회 박탈당할까 육아휴직 꺼려승진 위해 '자리 잡는' 공무원들…"육아휴직 하면 자리 못 잡아""제도적 보완책 필요…육아휴직 중에도 승진 기회 열려야"
남성 공무원들이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서울시가 일ㆍ가정 양립에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주요 공공기관보다...
다음 해 5월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법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해야 한다”며 “여성이 겪는 문제는 일·가정 양립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전 과정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좋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안정, 일·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이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다각적인 정책 접근에 힘써 왔지만 진전이 없다. 긴 호흡의 사회구조 변화를 일으키기에 정부 역량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기존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다. ‘자식이 자산’이었던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
KT에스테이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 PC오프제, 자동 육아휴직, 직원 부모님 효도여행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남철 KT에스테이트 대표이사는 “KT에스테이트는 열린 경영을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직원 복지 향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노사 상생을...
공단은 지속해서 여성 관리자와 임원 비율을 확대하고 여성인재 채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운영, 경력단절여성 채용 가점 부여,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으로 6년 연속 가족친화기관을 인증받는 등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구성원 모두가 성별에 관계없이 역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
추 의원은 "21일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족돌봄휴직을 기본 90일에서 60을...
문 대통령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당연히 힘써야 할 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은 국민...
SKT는 지난해 구성원에게 안전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동반성장 영역에서는 프런트홀(기지국 장비 간 유선 통신망) 기술 공동개발 및 세계최초 상용화 주도를 통해 중소 장비 제조사의 시장 참여 확대에 기여했고, ‘갤럭시 퀀텀’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저축은행 업계에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정착돼 임직원에게 일·가정 양립과 개인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등 달라지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도 임직원의 행복을 위한 복지 정책 개발과 근무 환경 개선에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 중 근로자가 출산에 인접한 시기가 아니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49표 중 찬성 239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가결 처리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전 생애주기 성장지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W브릿지) 신규제공 및 신산업ㆍ신기술 교육 등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경력복귀ㆍ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일ㆍ가정양립 연구환경을 확산한다. 또 국가 R&D 사업의 젠더 혁신 분석연구 반영 확산을 위해 3개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0명의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기반을 확충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