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와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장급 인사 직후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 사이 시차를 두기도 한다. 하지만 대선ㆍ지방선거와 검수완박 국면을 거치며 지체됐던 수사에 속도를 내려면...
그런데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시 ‘간첩조작 사건’과 ‘보복기소’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아직도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다. 검찰은 2013년 유 씨가 간첩이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파견검사 중에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한 오승환(37ㆍ사법연수원 41기) 인천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파견공무원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위주로 선발하고,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이 채용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동시에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을 채용해 수사 인력을...
박종효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지검에 고발됐다.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홍보물에 게재했지만 총 근무 경력은 16년 6개월로 허위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등이 대상이다. 이 직무대리도 여전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4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으로 호흡을 맞췄다.
박찬호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 2007년 삼성 비자금...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 이씨와 조씨가 윤씨의...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4개월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 A씨의 집에서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 B 씨의 범행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A 씨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윤 당선인, 이두봉 인천지검 검사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윤 기획부장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지만 이날 혐의없음을...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30)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으로 윤씨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봤다.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를 직접 살해를 한 혐의로 변경한 것....
입양 무효 소송은 가사건이라 시간이 좀 촉박할 것으로 생각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천지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부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엽게 여기시고 엄벌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B 씨는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10대부터 그릇된...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A 씨에게 3000만 원, 부동산 시행업자 B 씨에게 인천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법무법인에 다수의 사건을 소개해 법률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구입자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의 첫...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최근 체포한 A(32)씨와 B(31)씨를 구속했다.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2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 A(32)씨와 B(31)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