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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씨를 다른 남성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고 속여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승마선수이고 곧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신체검사에서...
    2023-11-08 18:05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성산업을 포함해 서울 동대문구 ‘사다리 추락사’ 등 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인천, 제주 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대검이 일선 지검에 배포한 양형기준을 보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범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2년6월~4년’이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치사죄의...
    2023-11-05 10:38
  •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진 40대 母…'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A씨(40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방치하다가 종이...
    2023-11-03 19:25
  •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 기관장이 참석한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과...
    2023-11-02 12:02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의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임종성,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돈봉투 의혹 관련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쪽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윤관석(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2023-11-02 10:47
  • 이선균이 수억 원 뜯겼다던 그 여성, '텐프로' 종사자 보도 나와
    이선균이 수억 원 뜯겼다던 그 여성, '텐프로' 종사자 보도 나와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라며 "향후 진행 상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영창 부장검사)은 이선균이 A 씨를 고소한 공갈 사건을 이날 인천경찰청에 이송했다. 마약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같이 수사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2023-10-24 07:16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의 사건은 검찰 직접 영장 청구 사건이 많아서 영장기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단순 형사 사건은 영장 발부가 쉬운 편이고 이러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인천지검 등 일부 지청은 기각률이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영장 기각률이...
    2023-10-23 16:57
  •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2023-10-20 08:47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이날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은 가짜뉴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제에 있어 이같은 조작사건은 선거제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2023-10-17 15:09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 출입국, 관세 등 외사분야 경력을 갖췄다. 외사부장을 지내던 당시에는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장’도 맡았다. 또,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대전고검장 직무대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겸 인권부장을 지냈고, 청주지검과 대전지검, 울산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했다....
    2023-10-16 16:34
  • ‘무자본 갭투자’로 426억 편취…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무자본 갭투자’로 426억 편취…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1세대 빌라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42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진모(5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진 씨는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2023-10-11 16:43
  • “범행 인정하고 반성” 검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기소
    “범행 인정하고 반성” 검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기소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월 17일 뉴욕 자택에서 자신의 유튜브채널...
    2023-09-21 14:40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에는 하동우(33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2차장검사에는 배문기(32기) 대검찰청 감찰3과장이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이정렬(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민경호(33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장, 서울동부지검...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4기)이 이동한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32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하동우 인천지검 부부장(33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33기)이 임명됐다.
    2023-09-20 12: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柳光烈)(인천지검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감찰2과장 이완희(李完熙)(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감찰3과장 장재완(張在完)(대검찰청 감찰2과장) △검찰연구관 정현주(鄭現妵)(군산지청 형사2부장) ※ 양형정책관 △검찰연구관 박수민(朴修民)(인천지검 부부장) ※ 특별감찰팀장 △검찰연구관 김성태(金成泰)(청주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신영민...
    2023-09-20 11:52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건 아닌지’란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올해 2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어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2023-09-16 10:10
  •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인 부부 A 씨(33·남)와 B 씨(32·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17명에게 위조한 고시텔 입실 계약서를 난민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그 대가로...
    2023-09-07 09:43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 2인자’로 불리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맡게 된다. 이 자리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9월 이후부터 공석 자리였다. 법조계에서는 이 자리에 이원석 총장의 후배 기수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가 인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다른 인사가 이뤄졌다. 빈자리로 남겨졌던 고검장 자리도 채워졌다....
    2023-09-04 17:00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대검 차장에 심우정…검찰 고위급 인사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손 부장은 현재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대검 차장검사에 고검장으로 승진됐다. 이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공석으로 유지됐다.
    2023-09-04 15:28
  •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2023-09-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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