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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다”며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서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24-05-13 11:27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 자료에 포함됐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2024-05-11 16:45
  •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요한 산업이지만, 3D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피, 외국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문중답’(현장의 문제에 중기부가 답한다)의 자세로 정책의 젊은 실무자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 방문해 기계 가공 및 사출 성형 등의 공정 과정에...
    2024-05-09 08:56
  • 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부담…적절한 시점 찾을 것"
    안덕근 산업장관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하지만 물가 부담…적절한 시점 찾을 것"
    안 장관은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4기나 되는 원전 건설을 아랍에미리트(UAE_에서 끝을 낸 경험이 있고, 체코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체코 원전처럼 4기를 건설하려면 몇천 명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4기가 들어가면 (체코의)에너지...
    2024-05-08 10:00
  •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특히 비대위는 “앞으로 6년 동안 두 학번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년이 생기는 것이다”라며 “해당 학년에 한해 100% 증원이란 부정 효과가 생긴 셈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학에는 두 학년(약 250명)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도, 실습 공간도 없고, 이들을 지도할 교육 인력도 수급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휴학 승인을 미루거나 학사일정을 단축하는 등의...
    2024-05-07 14:27
  •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제조 산업현장에서는 내국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E-9) 수가 늘어나는 만큼 노무 이슈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2024-05-07 05:00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2024-05-01 08:00
  • 일본 실업률 2.6%…구인난 속 구직 희망자 규모는 그대로
    일본 실업률 2.6%…구인난 속 구직 희망자 규모는 그대로
    일자리 수를 취업 희망자 수로 나눠 구하는 것인데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로 이용한다. 고용 노동기관에 신청된 구직자 수를 나타내는 유효 구인 수 역시 전달 대비 0.9% 감소한 데 비해 유효 구직자 수는 1.9% 줄어 구인배율이 상승했다. 닛케이는 “향후 임금인상을 기대하는 노동자가 늘어 실질적인 구직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2024-04-30 15:10
  •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다.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2024-04-29 12:00
  •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논현로] 의대증원, 전략적 소통 절실해
    정부 ‘의사늘려 의료質 개선’ 판단정교한 인력수급 논리 제시했어야국민열망에 비전제시가 리더 역할 총선 이후에도 의·정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이슈화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이고, 의료개혁을...
    2024-04-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농업인력 공급에 만전 3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2:00 가정의 달 기념 직원 오찬(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식품기업 현장방문(인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가정의 달 맞이 '감격' 행사 개최 △커피원두 수급동향 현장 점검 △스마트APC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급 안정 도모...
    2024-04-28 08:57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이에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2024-04-26 05:00
  • [오늘의 증시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보다 잘 나온 실적”
    [오늘의 증시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보다 잘 나온 실적”
    신규인력 에피스: 신규 제품 매출 확대 효과 성장력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 김혜민 KB증권 ◇SNT모티브 방어력은 좋은데, 공격력이 약하네 하이브리드용 모터만으로는 부족 1Q24 Review: 영업이익률 9.9% 기록 2024년 아쉬운 외형 축소 송선재 하나금투 ◇HMM 1분기 실적 예상보다 부진 24년 1분기 영업이익 5,691억원으로 컨센서스 및 당사 추정...
    2024-04-25 07:59
  •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종합] 의대 선발규모 내달 중순으로 순연 가능성…교육부 “학칙개정 사후 마무리 가능”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분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공문은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2024-04-24 09:40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앞서 전국 의대 학장 등 의료계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자 제안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장상윤 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2024-04-24 06:00
  •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아울러 지난달 13일 발표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우주항공기업들을 대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항공우주진흥협회, 경남TP 항공우주본부는 인력수급 및 기업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2024-04-23 16:00
  •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의대교수 사직·의대생 집단 유급 갈림길
    의료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전공의 인력 수급과 의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의대생들은 전날부터 의과대학별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제주대와 충북대, 강원대 의대생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2024-04-23 15:32
  • 석유관리원, 에너지 대전환 준비…석유대체연료 및 수소에 역량 집중
    석유관리원, 에너지 대전환 준비…석유대체연료 및 수소에 역량 집중
    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센터'를 통해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에 집중하고, 석유대체연료 사업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등 산업체·학계·연구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해운분야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바이오선박유 도입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5일 충북 오창에 있는...
    2024-04-22 14:53
  • 이희규 에스아이지 대표 “고속충전함 전국의 8000개 이상 학교 보급” [탐방기UP]
    이희규 에스아이지 대표 “고속충전함 전국의 8000개 이상 학교 보급”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스마트스쿨 시장 장악을 통해 인공지능(AI)으로 변화하는 교육 시장에서 디지털 에듀테크 AI 기업으로 변화할 겁니다.” 21일 이희규 에스아이지(SAiG) 대표는 서울...
    2024-04-21 17:00
  • 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해야”
    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동결해야”
    이들은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2024-04-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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