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그는 인권 문제도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뉴질랜드가 2021년 중국 사이버공격집단으로부터 의회 네트워크를 해킹당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피터스 장관은 “사이버 공격은 매우 우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위협에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안보 불안에 우려를 표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빼고는 늘 그렇다”, “인수인계 다음에 교도관들이 하는 일은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인권‧환경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3월 RBA와 업무협약…삼성‧LG‧SK도 회원사높은 수준 요구 맞추고자 전담조직 따로 둬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美‧中 분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선 긋지만‘강제노동‧아동노동 등 금지’ 명분에 中 압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사우디에 있는 외교관들과 인권 단체는 “최근 잇따른 체포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관련된 안보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아랍 전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는 ‘반이스라엘’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사우디 관리들은 “사우디는 이란과 이슬람 단체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2010년...
그러면서 "여론전이 심화되자 민 대표의 안위가 걱정된 부대표는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하이브가 협조를 종용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라며 "다음날, 부대표의 카톡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고,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다"라고 목소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보 이슈와 인권 문제를 상호보완적 목표로 통합하는 한편,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도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할 것 등을 행정부에 권고했다.
또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특별감시국(SWL)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촉구했다.
USCIRF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에게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 증진 관련...
6년 전 '결혼 반드시 해야' 51%…12.5%p 하락우리 사회 대체로 공정하고 인권ㆍ다양성 존중↑가장 염려하는 사회문제로는 '범죄와 폭력' 1위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소년 비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60%에 달했다.
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교사 1400여명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육의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고...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해왔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일환으로, 씨티케이는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부문에서도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흐름에 따라 환경, 윤리, 노동 및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조례 폐지안 관련 재의 요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잇달아 폐지됐다”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강민정...
의회에서 “최근 아일랜드에 유입된 망명 신청자 80% 이상이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에서 국경을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주민들이 영국에 남아 있기를 두려워한다”라며 “아일랜드와 EU에서 피난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의회는 최근 인권 침해,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르완다 난민 이송 법안을 가결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인권은 내국인보다 적은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그들의 취업 기회 박탈 때문에 침해된다. 도우미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려면 내국인 최저임금 적용은 철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우리...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표 변호인단은 송환 결정에 항소하며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 변경한 대법원 조치는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해 법원의 판단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반성이나 투자자에 대한 피해 회복보다는 한국 송환 등을 통해 처벌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FTX 파산...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 왕이 주임과 양자회담왕이, “미국이 중국 경제발전 억압”블링컨 “인권, 무역 등 정책 우려 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 고위급 회담에 나섰으나 양국 간 갈등만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26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회담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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