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학칙’ 56건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지만 이 중 24개(43%) 학교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학교들은 “휴대전화는 교권 침해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포르투갈의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학교...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이 더 확대됐는데, 수사 대상에 공수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외압 의혹 등이 추가됐다.
추 원내대표는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습관인 게 아닌가”라며 “거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데 어떤 이유로 외압을 제기하는지 얼토당토 않는 애기”라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내일(31일)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이들 재판관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면서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9일, 국립대전숲체원 대강당에서 대전지역 7개 공공기관 임직원 150여 명과 함께 '청렴·윤리·인권 실천 선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7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그는 학폭 피해 제보자들에게 받은 김호중의 졸업사진을 공개하고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주장하며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으로 갈등이 빚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는 등 인권경영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거버넌스(G)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도 취득했다.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와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에 ESG 요소를 반영했다.
SK스퀘어는 ESG 경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상담전화 연결 전 고객들이 언어 폭력과 인권 존중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온기 나눔 연결음’ 송출 △언어폭력을 지속하는 악성 고객의 전화를 상담사가 먼저 종료할 수 있는 ‘상담원 선(先) 종료’ 제도 △불가피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전문 관리자(ESC)' 제도 등 심리 지원과 보호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산업재해를 겪은 이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재단은 한 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모범적인 50+의 삶을 제시하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했다.
창의혁신상 1위로 선정된 탈로스는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 개발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망 훈련병에 대해 "입대 후 9일 차인 신병에게 완전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와 선착순 뺑뺑이를 돌렸다"라며 "6명의 군기훈련 대상 훈련병을 상대로 완전군장 달리기를 시킨 후 1등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병들에게 또다시 벌을 줬다"라고 했다.
이는 군기훈련 규정을 명백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를 두고 "군기훈련(얼차려) 중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지만 지휘관이 꾀병 취급하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총 6명의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았다"며 "얼차려 도중 동료 훈련병이 건강...
인권단체는 이달 중순 시행된 인도 시민권 개정법(CAA)에서 이슬람교도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정권에 의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초 유세에서 무슬림 국민을 ‘침입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3월에는 인도 수사당국이 모디 총리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야권 핵심 지도자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 총리를 부패 혐의로 체포했는데, 총선 승리를...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놓고 토론하고 대화가 잘 되지만, 집회를 통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건 반대한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유를 외친다. 장외 집회나 아스팔트 정치는 지양하는 기조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박정훈 대령 공판장에 갔다. 그분들 기자회견에 한 명이라도 더 서 있으면 힘이 되니까. 저희는 그런 행동을 추구한다.
무엇보다 국회에...
실제로는 기업활동에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촉진장려의 경우는 극히 드문 대신 환경 개선, 노동조건 개선, 인권추구 등과 같은 선한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한 기업 억제 활동이 주축이 된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 같은 NGO 활동은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다원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병립하여 달성한다는 이른바...
‘일대 다수’ 만남 방식은 인권 침해적 만남에 해당해 결혼중개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용자가 중개비용으로 업체에 낸다고 응답한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 원, 중개수수료 이외 부대비용 469만 원으로 2020년 대비 각각 91만 원, 190만 원이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수수료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시기의 물가 상승에...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22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의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표명한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의 기여 의지를 구현한 것으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글로벌 강자인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인권, 법치 등 근본적 가치에 부합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선도적인 생산국이자 강력한 토종 AI 생태계를 갖춘 국가로서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흐름에서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한국은 인권,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 가치에 부합하는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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