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관한 판단도 엇갈렸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 반대 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들 모임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없애려 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법관 표현의 자유 및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폐지 다시 추진”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일단 제동’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다.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2023년은 교사 인권에 대한 많은 사건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설 연휴를 맞아 고생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설날 인사말’에 대한 고민이 앞선다.
기본적인 설날 인사말로는 ‘2024년은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을 꼽을 수 있다.
2024년 갑진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푸른 용의...
황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건 송치로 각하됐다. 지난달 ‘경찰의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된 뒤 두 번째다.
한편 황씨는 잉글랜드를 떠나 튀르키예 리그로 향했다. 6일 튀르키예 프로축구 알란야스포르는...
강원랜드가 공기업 최초로 직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직원인권센터’를 정식 출범하고 7일 그랜드호텔 메인타워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과 박찬 강원랜드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이 참석해 직원인권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강원랜드 직원인권센터는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담당하는...
신한은행은 이번 보고서 발간과 함께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성과 지표를 담은 ‘ESG 팩트 북’을 별지로 발행하고 ‘글로벌 ESG’ 화두인 기후변화대응과 인권·다양성 문제를 다룬 △‘2023 기후금융보고서 △2023 인권·다양성 보고서도 별도 발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ESG 활동을 확대해 우리 사회에 온기를...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계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하여 숨어 지낸 점, 그...
에코바디스는 세계 170여 개국 1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공급망 관리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25%), 브론즈(상위 50%) 등급을 부여한다.
2022년 평가에서 실버 등급을 기록했던 현대트랜시스는 2023년 평가에서 상위 5% 기업에만 부여하는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 환경경영 노력과 다양성...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통합상담소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신종범죄와 복합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내실화하고,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가맹단체가 운영 중이며, 종목·가맹단체는 국가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범죄 조직원들의 자의적인 구속이 잇따르면서 인권단체로부터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엘살바도르 헌법에는 대통령 연임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부케레 대통령에 우호적인 대법원으로부터 재선을 허용하는 유권 해석을 받아낸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가 지난달 25일 서울 공릉동 교내 중앙도서관 ST아트홀에서 ‘2023학년도 인권센터 인권옹호자 네트워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과기대 인권센터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 핵심 사업으로 캠퍼스 내 인권옹호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권옹호자 네트워크’는 대학...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재판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내부에서 잘했다고 논공행상을 한 게 아닌가”라며 “(이번 판결은) 부적절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윗선 지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인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 방안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한 국가...
통해 “삼성전자는 광물 조달 과정에서 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기업 지배 구조 관행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안정적인 ESG 경영 체제 강화를 위해 친환경 관련 신기술 투자, 친환경 기술 적용 신제품 지속 확대, 공급망 내 인권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2기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인권 우선 경영, ESG 경영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현장 중심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해왔다"며 "관계사들이 연임을 결의한 것은 2기 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고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부산장애인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오태원 구청장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UNGC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에 내재화하도록 지원하며 18일 기준 167개국 약 2만4000여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UNGC 10대 원칙을 이행하고 경영활동에 적용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매년 이행보고서(COP)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은 "증권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