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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혁 "김활란, 美장교에 이대생 성상납"…이대 "사퇴하라"
    김준혁 "김활란, 美장교에 이대생 성상납"…이대 "사퇴하라"
    친일 인사들의 문제가 되는 행적,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착취를 강요했던 숨겨진,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대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유튜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김 후보의 본교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후보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과...
    2024-04-02 15:11
  • 이스라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혁명수비대 간부 사망
    이스라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혁명수비대 간부 사망
    연합뉴스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 발표를 인용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이란 타스님뉴스는 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란 프레스TV 등 5∼7명이 숨졌으나 아직 사망자 규모는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크바리 대사는 이스라엘을 겨냥해 "이 정권은 국제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2024-04-02 07:56
  •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약자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무죄추정원칙’을 역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4-04-02 05:00
  • 교황, 부활절 가자지구 평화 호소…“인질 즉시 석방 촉구”
    교황, 부활절 가자지구 평화 호소…“인질 즉시 석방 촉구”
    교황은 “오늘날도 크고 무거운 돌이 인류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쟁의 돌, 인도주의적 위기의 돌, 인권침해의 돌, 인신매매의 돌, 그리고 다른 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수많은 분쟁 희생자들을 생각한다”며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보장될 것을 다시 한번...
    2024-04-01 10:22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국민을 위합네 하면서 민의를 전도(顚倒)하는 억설(臆說)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정략과 당파적 계산을 ‘인권’과 ‘민주적 대의’로 포장하는 정치인의 위선적 이타주의를 유권자들은 엄격하게 심판해야 한다. 둘째, 자기 모범의 실천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내로남불’이다. 이미 유명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일부 수뇌부와...
    2024-04-01 05:00
  •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클린선거본부는 "스스로를 '국선 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헌신해 온 노동·인권 변호사'로 칭하며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이 후보에게 수임 내역 축소·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11년간 변호사 활동 기간 중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2024-03-31 20:11
  •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노키즈존 운영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논쟁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반대론자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만, 찬성론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자유권)만 내세운다. 타협은 없다. 노키즈존이 왜 만들어졌는지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문제를 해결하는...
    2024-03-31 12:00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 이스라엘, 시리아·레바논 공격으로 42명 사망…헤즈볼라와의 교전 격화
    이스라엘, 시리아·레바논 공격으로 42명 사망…헤즈볼라와의 교전 격화
    인권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36명의 시리아군 병사와 6명의 헤즈볼라 대원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친이란 세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스라엘군은 27일에도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헤즈볼라도...
    2024-03-30 07:58
  •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조 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2024-03-29 17:50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여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발 벗기기’, ‘윤석열 대통령 하야’, ‘친일파 무덤 파묘’, ‘서울대 폐지’, ‘여성 인권에 편향된 성폭력 상담조직 인권위 전면 개편’ 등 비정상적인 공약이 포함돼 있었죠. 이는 당의 공식 공약은 아닙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를...
    2024-03-28 16:39
  • “웰컴백 준호” 손흥민, 귀국 환영 세리머니…손준호 “여름 그라운드 복귀 희망”
    “웰컴백 준호” 손흥민, 귀국 환영 세리머니…손준호 “여름 그라운드 복귀 희망”
    인권 탄압 같은 많은 팬이 우려했던 일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손준호가 받았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2024-03-27 15:26
  •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이 같은 문체부의 조치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미디어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하고...
    2024-03-27 11:21
  •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총선 비례대표 정당 38곳…역대 최대 투표용지 ‘51.7cm’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1번에 ‘反尹 검사’로 알려진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치했다. 자유통일당은 2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자유통일당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尹 40년지기’...
    2024-03-27 10:06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2024-03-26 11:00
  •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확정..."전 국민 금융생활 이롭게 할 것"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확정..."전 국민 금융생활 이롭게 할 것"
    국내 핀테크 최초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등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및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상생활동을 이어왔다. 이를 인정받아 작년 11월 한국ESG기준원 통합 A등급을 획득하고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평가지수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된 유일한 핀테크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국민 생활 금융...
    2024-03-25 17:52
  • 전 세계 모두 때리는 IS...미ㆍ중ㆍ러 안전지대 없다
    전 세계 모두 때리는 IS...미ㆍ중ㆍ러 안전지대 없다
    러시아 항공기, 외교관 테러 이어 모스크바까지 공격중국과는 신장위구르 인권탄압 놓고 갈등‘시아파’ 이란서는 2달 전 80명 이상 숨진 폭탄 테러전문가 “IS, 공격 위해 기다리고 기회 엿볼 것”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모스크바 테러로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국이나 서양과 대척점에 선 줄 알았던 이들이 러시아 본토마저 공격하면서...
    2024-03-24 14:32
  •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총 25명이다.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는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7000원이었고,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7000원이었다....
    2024-03-23 14:32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3-23 08:00
  •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유엔 총회, 인공지능(AI) 규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AI의 위험을 지켜보고 개인 정보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결의안에는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인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사용은 인권과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제안하고 중국을 비롯한 120여 개국이 공동...
    2024-03-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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